국내 증권사에서 예금보호한도와 시장규율에 관한 연구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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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호

저널정보: 한국증권학회 한국증권학회지 한국증권학회지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93 - 207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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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추출한 2006년 9월~2011년 9월 반기별 예금자 관련 자료(동일인예금규모별 잔액 및 예금자수)를 활용하여 34개 국내 증권사에서 예금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못하는 고액예금자(투자자)의 시장규율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현행 예금보호한도의 적정성을 논의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국내 증권사의 소액투자액(자) 변동분과 구간별 고액투자액(자) 변동분은 평균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투자액 변동분은 고액으로 갈수록 점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증권사의 고액투자자, 특히 2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가 해당 증권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억 원 이상 고액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의 수익성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이들의 시장규율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현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조정한다면 2억 원 이상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예금보호한도 조정 시 공공정책적 합목적성, 여타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감안한 금융업권별 고유 특성등 정성적 요소뿐만 아니라, 전체예금액(자) 대비 보호예금액(자) 비율, 가계금융자산, 1인당 GDP대비 예금보호한도 수준, 물가 또는 소득 수준 등 정량적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되, 국제적 정합성도함께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 은행과 다른 금융투자업의 고유 특성을 고려한다면 금융투자회사(주로 증권사)를 예금보험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나, 금융투자회사 고객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현 예금보험제도 하에서 국내 금융투자회사 고객의 시장규율을 확인하고 적정 수준의 예금보호한도를 파악하고자 한 본고의 분석결과는 향후 정책 당국에 시의적절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was to confirm whether the depositors unprotected in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work a market discipline in the Korean securities companies, and it was to discuss the adequacy of deposit coverage. For it, this study used datum of deposit amounts and depositors of 34 securities companies from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KDIC) for 2006. 9～2011. 9. In this study it was constructed fixed effect panel model utilizing previous research.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There was not the difference of incremental investment amounts between small (protected) and large (unprotected) investors. But it was found that incremental deposit was increased in large investors increasingly. Futhermore, it was found that large investors, particularly 200 (300) million won or more large investors, are sensitive to the capital adequacy (profitability) indicator. As a result, it may be expected the market discipline of them. Consequently, In the securities companies of Korea as it was found of the market discipline of large investors having 200 million won or more, it is considered that deposit coverage of securities firms may be adjusted 200 million won if necessary. Ultimately, if it is accommodated the deposit coverage, it should be considered thoroughly not only qualitative factors but quantitative factors. the qualitative factors may be like the public policy finality and the uniqueness and fairness of financial sectors, and the quantitative factors may be like a protected deposit (depositor) ratio of the insured deposit (depositor), a households’ financial asset, a deposit coverage level of per capita GDP, inflation and income. Considering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ies firms compared to the commercial bank, it may be highlighted fundamentally why the securities companies should be included in deposit insurance system. But assumed that it could seek to the stability of the entire financial markets by protecting the property of customers in securities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paper is expected to present the timely policy orientat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ecurities Firms #Market Discipline #Moral Hazard #예금보험 #증권사 #도덕적 해이 #시장규율 #Deposit Insurance Coverage #예금보호한도 #Deposi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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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희 / 2009 /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 재무관리연구 26 (1) : 95 ~ 12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형근 / 2002 /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분석 / 경제분석 8 (2) : 81 ~ 108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민규 / 2014 / 투자자보호기금에 대한 소고 / 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23 (43) : 3 ~ 9

[보고서] - 송민규 / 2013 /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금과 투자자 보호 강화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홍선 / 2006 /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연구 / 금융안정연구 7 (2) : 36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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