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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원진 (광운대학교) 심상렬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선진국방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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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성능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작전운용성능(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ROC)을 통하여 표현된다. ROC는 소요결정 단계에서 확정되어 무기체계의 획득은 물론 폐기 단계에 이르는 총수명주기 동안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적절하지 못한 ROC는 획득 및 운용비용, 즉 총수명주기 비용 증가, 전력화시기 지연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에 따라 ROC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ROC에 대한 국내의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대부분 소요기획 및 획득에 대한 연구의 일부로써, 일반적 차원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OC 결정 영향요인과 그 상대적 가중치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ROC 관련 제도, ROC 수정현황과 수정원인을 살펴본 후,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ROC 결정 영향요인을 델파이 설문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 및 확정하고, AHP 기법에 의한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대적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06-2017년 동안 ROC는 매년 평균 15건이 수정되었으며, 수정 소요가 증가하고 있었다. 수정의 주요 원인은 무기체계 운영개념이 변경된 경우(31%)가 가장 많았으며, 부적절하거나(17%) 과도한 ROC 설정(14%), 연동 무기체계와 연계된 수정(14%) 순이었다. ROC 결정 6개 주요 영향요인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는 ‘무기체계 운영개념과 탑재장비 성능', ‘무기체계 주요 성능요소’ 둥 2개 영향요인은 높게 나타났으며, 18개 세부 영향요인 중에서는 ‘무기체계 운영개념', ‘생존성', ‘적 무기체계 성능', 탑재장비 성능', ‘유사 무기체계 성능', ‘상호운용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ROC 수정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연도별 수정 현황과 수정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ROC 결정 영향요인의 우선순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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