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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한국국가전략 한국국가전략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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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한 제재(Resolute Restraint)의 안보전략은 종종 냉전 시대의 '억지' 독트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케넌의 많은 사상들을 이어받고 있다. 케넌은 미국의 강력한 국제적 역할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그의 견해에는 뉘앙스가 있었다. 종종 평가절하되었던 케넌의 세 가지 아이디어는 오늘날 미국의 안보전략 입안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세계의 일부 지역은 본질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 정책에서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둘째, 군사적 동맹이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동맹은 상당히 선택적으로 그리고 주로 핵심 전략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 안보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국정의 경제적 수단들은 군사적 도구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튼튼한 경제적 토대는 한 나라의 군사력과 장기적인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은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태국과의 양자동맹 그리고 싱가포르, 뉴질랜드, 대만,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강력한 안보 파트너십, 현재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하는 '쿼드(Quad)' 그룹과 같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통합 안보 커뮤니티에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그런 안보 커뮤니티에서 기인한 활동은 현명하고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것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요약하거나, 특정하고 적절한 수정 및 보완사항을 제안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토대와 논리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나의 신간 '확고한 제재(Resolute Restraint)'에서 제시된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 #안보전략 #확고한 제재 #인도-태평양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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