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정보접근권 실현을 위한 법적 과제

장민영

doi:10.31779/plj.22.4.202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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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7 - 55 (29page)

DOI: 10.31779/plj.22.4.202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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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정보접근권은 개별적 권리인 동시에 여타의 자유 및 권리를 향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정보접근권을 글로벌 인권규범 최초로 명문화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일반원칙이자 개별적 인권으로서 강조하고 있으며, EU법 및 미국법의 경우 차별금지 차원에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호를 법제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규범 추세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특성상 디지털 정보접근권은 공적 영역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국내법제는 여러 법률들에 산재하여 규율되어 있다는 점, 관련 규정이 일반원칙적 수준의 임의규정일 뿐만 아니라 중복적인 경우도 많다는 점,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는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정보접근성 확보를 위한 기술요건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확보 수단도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주무부처로 관할하도록 하는 디지털 정보접근권 관련 개별입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당 입법에서는 공공 및 민간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보접근권 관련 세부적인 기술요건을 정립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으로 인하여 관련 기술이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예외를 설정하는 방안들에 대한 고려도 함께 요청하였다.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is both a substantial right and a prerequisite for enjoying other freedoms and right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clarifying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for the first time among the universal human rights norms considers this right as a general principle. The EU law and the US law apporach to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non-discrimination. In particular, the global legal trend requires that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be guaranteed not only in the public domain but also in the private domain due to the natur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services.
Korean legislation regarding to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has several problems. First, provisions concerned with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is scattered in various laws and,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ystematically and fully guaranttee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Second,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are too vague and overlanpping and not legally binding. Third, the requirements of the right are not applied to the private sector and out of date and lack means to sec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to enact an individual law for the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orionment, which is jointly execut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ew law should provide detailed requirements of the right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also include measures to gradually expand its application or set exceptions so as not to impede the development of related technologies and industries.

#디지털 정보접근권 #장애인 인권 #고령자 인권 #유럽접근성법 #디지털 격차 #right to access to information in the digital environment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ight of the aged #European Acessibility Act #digital divide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 / 2020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김승건 / 2012 / 방송통신 국제통계 및 국제평가 연구

김현귀 / 2019 /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연구 -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새로운 기본권 -

장민영 / 2021 / 미래세대를 위한 법적 과제 Ⅳ -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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