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평화연구학회 평화학연구 평화학연구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12
수록면
25 - 45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문제에 관한 것으로, 북한 정권별 정보접근권 침해와 통제를 비교 분석한다. 이를 통해 현재 김정은 정권 하의 정보접근권 침해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고,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은 전체주의적 체제의 특징을 가지며, 특히 사상적 통제와 정치적 통제의 일체화를 통해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정보 접근과 표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3대 악법’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으로, 비판적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 제공,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판 및 권고, 그리고 직접적 및 간접적 정보접근 지원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의 한계로는 북한 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한 직접적인 실태 조사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북한인권백서 전권 분석 및 활용하여 이러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했다. 본 연구가 향후 북한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북한 #정보접근권 #표현의 자유 #전체주의 #8·15통일 독트린 #북한 인권문제 #정보접근권 문제 #North Korea #Information Access Rights #Right to Information #Right to Access Information #Freedom of Expression #Human Rights Violations #North Korean Human righ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북한과 정보접근권
Ⅳ. 정권별 정보접근권 문제 비교분석
Ⅴ.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5-02-092177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