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사회적 권리로서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 -장애인의 OTT 서비스 이용 및 접근권을 중심으로-

이경은; 하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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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하민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52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25 - 16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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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술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지능정보화사회의 도래로 디지털 정보접근 및미디어 콘텐츠 향유 기반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코로나-19로 급격한성장기를 맞이한 비대면 환경은 다매체?다채널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방송, 통신, 정보, 미디어를 융?복합 형태로 전환하며 콘텐츠의 범위를 확장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기반의 미디어 서비스의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날 OTT 서비스는여가?문화 향유 차원의 문화?미디어 콘텐츠뿐만 아니라 정책, 뉴스, 시사, 교육 등의 각종 정보 콘텐츠가 영상의 형태로 공유되는 하나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세와는 달리 OTT 서비스의 제공이 비장애인의 이용및 접근 편의에 기반한 서비스로 확장세를 이어오면서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의 미디어? 정보서비스 이용 및 접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능정보화사회에서 ‘정보격차’가 사회불평등을 초래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정보 평등의 문제가 곧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평등은 국민이 상호 동등한 수준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자 사회권의 성격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 및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근 이용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OTT 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국가와 민간사업자가수행해야 할 기본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2000년대부터OTT 서비스 등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전면 확대?강화하였으며, 접근성 의무규정뿐만 아니라 벌칙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장체계를구현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경우도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접근 및 디지털 정보격차해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화 관련법, 복지관련법 등을 통해 관련 법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및 이용 형태의 다양화, 서비스 산업의 기술적?구조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의디지털 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수준으로 디지털 정보를 접근?이용?활용할 수 있도록 이를 구체적 권리로써 보장하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 속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종 입법적?행정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특히 장애인의 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은 기술과 복지의 범주가 융합된 영역이므로 부처간 협력을 통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체계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의 영역뿐만 아니라 디지털 환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사업 영역으로까지 구체적인 의무를부과하여 관련 사항들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에 대한디지털 정보접근권 보장이 관련 기술이나 산업영역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의무의 적용 범위, 내용, 기술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을 위한 법제적 방안들이 함께 모색되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With the arrival of an intelligent informatization society through the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basis for digital information access and media content enjoyment becomes more diverse. In particular, the non-face-to-face environment, which has grown rapidly due to COVID-19, is expanding the area of content as it converts broadcasting, communication, information, and media based on online platforms to the form of convergence. Accordingly, as the usage of media services based on online has been sharply increasing, OTT services be functioned as a venue for sharing not only cultural and media contents for a leisure but also various information contents such as policy, news, c urrent a ffairs, a nd e ducation i n t he f orm of v ideos. However, unlike the great growth of the industry, it makes more difficult for the disabled people in the use and access media and information services because the provision of OTT services continues to expand to services based on the convenience of non-disabled people. Especially, in the midst of an issue about information equality is raised as the matter of guaranteeing fundamental rights, the ‘information gap’ in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acts as one of the reasons causing the social inequality. So, the information equality for the information vulnerable group needs to be interpreted as the right as a means to guarantee and the social rights for having a daily lives at an equal level.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basic role that the nation and private businesses should execute in the OTT service sector, in order to substantially guarantee the digital information usage and access rights of handicapped who are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have already expanded and strengthened the accessibility of digital media content services such as OTT services for the disabled since the 2000s. Also, they have implemented substantial security systems by specifying not only the accessibility obligations provision but also penal provisions. On the other hand, in Korea as well the importance of using and accessing digital information for the disabled and bridg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is recognized, and related legal measures are prepared through related laws like informatization and welfare. But, it have to consider the speed of digital technology development, diversification of the needs and forms of use of digital media content service users, and changes in the technical and structural environment of the service industry. Through the serious consideration, the nation should take various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which guarantee subjective rights and prevent them from being excluded in rapid social change to ensure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at the same level that non-disabled people can access and use and utilize it. Particularly, establishing an integrated and consistent legal system through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should be prioritize since guaranteeing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is an area where technology and welfare are integrated. And the specific obligations should be imposed not only in the public domain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having a central role in digital environment. However, it should be sought to gradually expand the scope, content, and technical support of obligations or to support incentives for related businesses so that guaranteeing digital information access rights for the disabled does not act as another regulation to related technologies or industri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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