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에 따른 DSU 제25조 중재제도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김세진; 강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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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세진 (법무법인 태평양) 강혜인 (법무법인 태평양)

저널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정책 통상법무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8 - 140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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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해결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소기구의 사법적 권한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어 왔고, 이러한 논란에 우려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저지하면서 본격적으로 현 분쟁해결제도의 불만을 표출하였다.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서 2019년부터 지금까지 WTO의 상소기구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되었다. 이에 WTO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논의를 지속하였고, 그 중 하나로 고려되고 있는 대표적인 방안이 DSU 제25조에 따른 중재제도이다. 중재제도는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여겨지는 만큼 WTO상소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지만, 그 효용성과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실제 상소절차를 대신하는 역할로써의 활용빈도가 높지는 않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고는 기존의 상소심을 효율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DSU 제25조상의 국제중재제도 활용방안을 연구하였다. 먼저, WTO체제상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제3장의 일반적인 국제중재제도 개관을 통해 제4장에서는 WTO상의 상소절차와 국제중재절차를 개괄적으로 비교해보고 중재절차를 통한 상소절차 구현의 실현 가능성, 한계와 추가논의 사항들에 대해 조망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기타중재절차를 통한 WTO상소기구 대체방안 사례들을 기술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DSU 제25조에 의한 상소절차 구현에 요구되는 정책적·실무적 사안들을 정리하여 제언한다.

In the past decades, controversy has been growing over the judicial authority of the WTO"s appellate body. Many member states have maintained starkly different views on the authority from the outset of the WTO. This culminated with the US government"s boycott, which voiced the most substantial criticism against the WTO Appellate Body ("AB"), refusing to appoint new AB members. Since December 2019, when the terms of all members expired, the AB has remained inoperative to date. This paralysis sparked discussion among many member states on the alternative mechanism to revitalize the appellate procedures for pending WTO disputes. Under these circumstances, conducting appeals through arbitration, as envisioned in Article 25 of the DSU, draw keen attention from those left with unsatisfactory panel reports. Given the flexible nature of arbitration, parties appealing a panel report may create an arbitration agreement modeling the current AB procedures set out in the DSU. Otherwise, multiple member states could hammer out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pursuant to Article 25, substantiating all procedures required to de facto revive the AB"s appellate procedures. Indeed, 21 WTO member stat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recently prepared such a multilateral arbitration agreement-- the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MPIA")-- adopting the key features of the AB procedures. Nonetheless, to date, no single case has invoked Article 25 to pursue an appellate proceeding for a WTO dispute since the paralysis of the AB.
Based on the above, this paper examines the details of the arbitral proceedings to be agreed upon by the parties pursuant to Article 25. To this end, the paper reviews the current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ompared to the general international arbitral procedures. This comparative study then leads to an in-depth analysis of the feasibility of arbitration as an alternative option to the AB procedures. In this connection, a case study of the MPIA also follows. In closing, this paper offers a policy suggestion to resolve the current stalemate on the discussion on Article 25.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제도 #상소기구 #중재제도 #DSU 제25조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Settlement System #Appellate Body #Arbitration #DSU Article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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