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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기 (신라대학교) 오세신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 - 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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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시장경제의 생산구조와 소유구조를 반영하여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을 보유한 비시장경제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사회후생효과를 분석한다.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이 사회후생극대화생산량을 생산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이들 기업을 보유한 비시장경제국으로의 시장진입은 어렵고 FTA를 체결하더라도 시장진입 및 사회후생은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시장으로의 타국 기업의 시장진입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일정 정도 비효율적일 때에는 FTA 참여국 모두의 사회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아주 효율적인 경우에는 FTA 참여국 중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을 보유한 국가의 사회후생만 개선된다. 그러나 수직통합된 국영기업의 중간재 생산능력이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FTA 참여국 모두 사회후생손실을 경험한다.
#vertical integration #public firm #free trade agreement #energy marke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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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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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 2004 / 동아시아 FTA 형성을 위한 최적협상정책방향 연구 / 국제통상연구 9(2):61~90 dbpia 박진우 / 2017 / 중국 국유기업 개혁에 따른 국내업계 영향과 시사점 google schola 정인교 / 2008 / 한중 교역관계 전개와 양국간 FTA의 산업별 영향 분석 / 국제지역연구 12(1):349~374 google schola 오세신 / 2016 / 한-중 FTA가 한국 석유산업에 미치는 영향 google schola 최태욱 / 2007 / 한국 정부의 FTA 추진전략과 문제점 / 국제관계연구 12(1):33~6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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