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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설아 (국가위기관리연구소) 류상일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5 - 45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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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재난회복력 역량 강화를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지역특성에 맞는 위기관리 및 재난 회복력의 역량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동복합시인 51개의 시를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를 분석한 연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 및 안전관리 인적 조직 구성을 중심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둘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지역의 특성을 찾아보는 것은 어렵다. 셋째,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서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향후 도농복합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제정에는 현재 편중되어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구성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시설정비, 네트워크 구성, 지역주민 참여를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취약계층과 관련한 조례제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한 조례의 활용이 필요하다.
#disaster resilience #basic local governments #urban-rural complex typed cities #ordinances on disasters and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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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우 / 2017 / 위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위기관리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 google schola 권건주 / 2005 / 지방정부 재난관리조직의 효율화 방안 : 삼척시 사례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1(2):79~92 dbpia 권건주 / 2012 / 한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제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시·군·구를 중심으로 / Crisisonomy 8(5):15~32 dbpia 금동일 / 2016 / 재난관리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국가직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일반인의 차이분석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광병 / 2013 / 인천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조례 분석 / 인천학연구 1(19):7~4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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