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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경록 (한미연합사령부) 박은주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공공정책연구소)
저널정보
북한연구소 북한학보 북한학보 제43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3 - 4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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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지 않은 남북교류협력의 역사는 5.24조치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 공조를 훼손하고자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국은 남북문제의 당사국으로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해 선제적 대응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중복 사업, 전시성․일회성 사업 추진 등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 간 정치적 상황변화에 대한 민감도가 낮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은 비정치적이고 상호 간에 관심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되므로 오히려 유용성이 높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또 지자체는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 지역사회, 민간단체, 국제기구, 기업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하는데 힘써야 한다.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Inter-Korean Exchanges and Coopera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Network #Governanc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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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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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창호 / 2001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 google schola 김동성 / 2011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거버넌스 구축 방안 dbpia 박은주 / 2012 / 지방자치단체 대북지원사업의 정치적 상관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이상만 / 2011 / 남북 경협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전략 / 통일경제 google schola 이한희 / 2017 /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법적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31(1):213~24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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