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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교욱 (인제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7 - 14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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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전담기구 역할을 했던 NGO들의 형성과 운영실태, 민관협력 양상 등을 살펴본 다음, 지방별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 제주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의 4개 지방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는 지방정부 주도형, 제주도는 민간단체 주도형, 전라남도·광주광역시는 민관 협치형으로 분석됐다. 이들 4개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담기구가 태동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이고 유일한 상호작용을 하고, 제도화된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은 타 지방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공통적 특성이다. 향후 남북관계 활성화 국면이 도래할 때, 강원도 사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의사결정 주도성·전문성을 보유한 ‘지방정부 주도형’이 실효성 높은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이며, 강원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사례처럼 반관반민 형태의 거버넌스 전담기구가 존재하는 지방이 효율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구현할 것으로 분석된다.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governance #local government #public-private partnership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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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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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2010 / 남북강원도교류협력 10년의 발자취 google schola 고경민 / 2008 / 강원도와 제주도의 대북 교류협력 평가와 발전방향: 민관협력형(PPP) 지방외교 시각 / 평화학연구 9(3):217~242 dbpia 고성준 / 1995 / 통일시대의 전개와 제주도 / 동아시아연구논총 6 google schola 고성준 / 2002 / 민간단체의 대북지원과 교류협력 확대 연계 방안: <남북협력제주도민운동본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동아시아연구논총 13 google schola 김장기 / 2007 / 남북 지방정부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방안 : 강원도를 중심으로 / 지방행정연구 21(1):183~199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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