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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경찰대학)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83 - 20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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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게 범죄로 인한 피해의 회복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다양한 노력을 해 왔으며 최근 도입된 형사조정제도 등이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민형사절차가 준별되어 있는 우리 법체계에 비추어 이러한 제도들은 문제점이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배상명령제도가 도입되어 있는데 이 제도는 형사절차에서 손해배상까지 판단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물론 배상명령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중인 독일에서도 그 활용실적은 저조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세계 각국의 유사제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제도를 모색하였다. 일본이 최근 도입한 손해배상명령제도는 민형사절차를 구별하면서도 피해자의 부담없이 손해배상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Crime Victim #Compensation Order #Damage Recover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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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 2015 / 2015년 범죄백서 google schola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2006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제12권 : 사법선진화를 위한 개혁 연구 보고서․참고자료 Ⅵ-8 google schola 이재상 / 1994 / 형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William G. Doerner / 2012 / 피해자학 / 그린출판 그린 google schola 김성수 / 2013 / 중국법의 배상명령(刑事附带民事诉讼)과 우리 법의 시사점 -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 / 경찰법연구 11(2):177~21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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