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활성화 입법에 대한 평가와 그 시사점

차성안

doi:10.29305/tj.2021.02.18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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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서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1호(정기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96 - 345 (50page)

DOI: 10.29305/tj.2021.02.18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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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은 1981년 도입된 이후 약 40년 동안 계속 저조한 활용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제안이 있었다. 이런 제안들은 주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손해배상명령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의 유사한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나온 것인데, 대부분 실현되지 않았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비판은 배상명령 활성화를 위한 적지 않은 입법으로 이어졌다. 그러한 입법의 구체적 내용과 그것이 배상명령 활성화에 미친 실제 영향을 살피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배상명령 활성화를 위한 여러 입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핀 후 통계와 판결문 분석 등을 통하여 그것이 실제 배상명령 활용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배상명령 도입 후 약 40년 동안 배상명령 활성화를 위하여 취하여진 다양한 입법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배상명령의 기본구조를 의미 있게 건드리는 개정이 없었다는 점이다. 대상범죄의 한정적 열거,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재량각하 사유, 유무죄 · 양형심리와 배상명령 심리의 병행 원칙 및 유죄판결과 배상명령의 동시 결정 원칙, 불복절차의 부존재와 이유 기재의 생략 및 민사절차로의 이행을 인정하지 않는 것 등이 그러한 기본구조이다. 기본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개정들은 대부분 큰 효과가 없었다. 정보제공형 개정이나 법원이나 검찰의 행정 차원의 노력과 결부된 개정이 제한적 또는 일시적으로나마 큰 효과를 나타내었다. 위자료를 손해항목에 추가하고 성폭력범죄를 대상범죄에 추가한 것은 의미 있는 개정이었으나, 광범위한 재량각하 사유와 법관의 업무과중 등 근본적 한계요인의 지속으로 인하여 크게 활용되지는 못했다. 배상명령 접수율과 인용률은 반비례 관계가 보통인데, 접수가 늘면 법관들은 재량각하 등을 더 많이 활용하기 쉽다. 2017~2019년의 기간 동안 배상명령 접수율과 인용률이 큰 폭으로 동반상승하였으나, 이는 인터넷 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이 급증하면서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는 피해자도 급증한 것에 기인한 현상으로 보인다.

Criminal compensation order introduced in 1981 has been in force for nearly 40 years, but continued to be underutilized.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has been criticized continuously, and there have been various proposals for activating the compensation order. These proposals were made through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similar systems that allow victims to obtain compensation orders in foreign criminal proceedings, but most of them have not yet been realized. The continuous criticism by scholars and civic groups has led to several legislative measures to activate the compensation order.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examining the details and the actual effect that these legislative measures had on the activation of compensation order. This article looks into the details of several legislative measures to activate the compensation order. Through statistics and analysis of compensation order cases, the extent to which these legislative measures influenced the actual use of compensation order was also examined according to several periods.
For about 40 years since the compensation order was introduced, various legislative measures were taken to activate the compensation order. Its most important feature is that there were no revisions that meaningfully touched the basic structure of the compensation order, which are ‘limited enumeration of crimes for which the compensation order is possible’, ‘abstract and broad ground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progress of fact-finding, sentencing hearing and hearing for compensation order’, ‘the principle of simultaneous judgment of sentence and compensation order’, ‘the absence of appeal system’ and ‘the omission of reasons for compensation order’, and ‘the absence of transition to civil proceedings’, etc. Revisions that did not change the basic structure did not show much effect. Revisions for providing informations or revisions in which judicial administration or prosecutors were involved with administrative efforts had some limited effect. It was the most meaningful revision that added solatium to the category of compensation and added sexual violence crimes to the listed crimes for which the compensation order is possible, but it was not used much largely due to the wide range of reasons for discretionary dismissal and the overwork of judges in the criminal division. There i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the rate of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and the permission rate for compensation application. Judges tend to use the discretionary dismissal more to increase dismissal as the number of cases requesting compensation orders increases. In recent years, both of the rate of application for compensation order and the permission rate for compensation application from 2017 to 2019 have risen significantly together, but this seems to be an unusual phenomenon that was caused by much increased use of the compensation order system as the number of internet frauds and voice phishing scams increased rapidly.

#배상명령 활성화 #범죄 피해자 #통계 #재량각하 #입법평가 #Activation of compensation order #Crime victim #Statistics #Discretionary dismissal #Evaluation of legislation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박우경 / 2020 / 민사소송 및 집행 절차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 1982 / 1982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 2020 / 2020년 사법연감

(사)한국여성의 전화 / 2020 / 2020 한국여성의전화 정책제안-여성폭력 근절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성범죄재판실무편람 집필위원회 / 2018 / 성범죄재판실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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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3고단2668, 2014고단1510(병합), 2014초기4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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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고합237, 2014초기19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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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3다26708, 26715, 26722, 26739 판결

[1] 혈액제제는 혈액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특정한 질병 등을 치료하는 데 효용성이 큰 반면에 혈액제제를 통한 바이러스 등 감염의 위험 또한 존재한다. 혈액제제 제조업체가 자신의 혈액원 등을 통하여 공혈자(공혈자)의 혈액을 채혈·조작·보존하여 혈액제제에 필요한 혈액을 확보·충당하는 업무는 성질상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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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합355, 2014고합458(병합), 2014초기23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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