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응혁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85 - 107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책무’로서 정하고 제2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기본 정책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이러한 기본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제4차 기본계획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제도 있는데 배상명령제도가 그중 하나이다. 배상명령제도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의 하나로 1981년 도입된 것을 고려하면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는데 기존에 제시된 개선방안은 물론 최근의 운영상황 등을 반영하여 검토하였다. 다양한 개선방안이 있지만 피해자가 제대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하나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아울러 법관의 소극적 태도가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본계획 #배상명령제도 #손해회복 #Victim #Victims Protection Act #Basic Plan #Compensation Order #Damage Recover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