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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명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1 - 15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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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혜의 귀착 및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모의실험을 통해 추정해본 결과, 건강보험료는 미소하게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며,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제도적으로 부과대상 (과세)소득 대비 미약하게 역진적인 부담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전소득의 비중 등이 높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급여는 노인들의 수급비중과 평균급여액이 모두 현저하게 높은 특징을 지닌다. 생애주기상 노인가구는 은퇴가구가 주류를 이루는 만큼 대부분 최저소득층에 귀속된다. 이 두 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건강보험급여는 소득세와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정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진전될수록 건강보험료․급여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조금씩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ational health insurance #health insurance benefits #income redistribution #aging popu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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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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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 / 2015 / 2014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2009 / 2008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google schola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통계연보, 각연도 google schola 권순원 / 1989 / 의료보험제도의 소득재분배효과 / 한국개발연구 11(3):61~85 dbpia 김종웅 / 1990 / 의료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 동서의학 15(2):7~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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