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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성명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한국경제의 분석 한국경제의 분석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79 (7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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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소득불균등도의 변화추이와, 조세∙재정지출의 계층별 귀착, 소득재분배 효과 및 소득확률밀도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대상기간 동안 지니계수는 완만한 U자 형태의 변화추이를 나타내었다. 최근 2인 이상 가구 대상의 지니계수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인 가구를 포함하면 오히려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단독가구는 노인가구, 미혼청년가구, 가구 해체에 따른 불완전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2인 이상 가구의 지니계수 하락은 한계가구 탈락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2006∼2014년 동안 부담∙수혜 귀착분포를 분석해본 결과, 공공부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2006년 10.7%에서 15.0%로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민간부문은 5.6%에서 3.4%로 하락하였다. 이는 구축효과가 나타났음을 시사한다. 재정지출항목 중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고 증가추세도 뚜렷한 항목은 공적연금수혜와 현물급여이다. 교육급여는 인구고령화가 진전되면서 오히려 상대소득격차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반전 현상이 나타났다.
#income inequality #income distribution #incidence #tax-benefit #income redistribu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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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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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2005 / 사적이전소득의 동기와 공적이전소득의 구축효과에 대한 연구 / 공공경제 10(1):23~46 dbpia 강신욱 / 2014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위한 정책방향 google schola 구인회 / 2007 / 1990년대 이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불평등 악화의 요인분해 - 개인 근로소득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 / 사회복지연구 (34):5~27 Crossref 국회예산정책처 / 2012 / 2012~2060년 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 google schola 김미숙 / 2003 /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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