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영환; 이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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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이남수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재정학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23 - 26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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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재정통제는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사회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본고는 현행 결산 및 예산안 심의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결산 및 예산안 심의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는 투입단계에서 심사 효율화를 위한 투명․명료한 결산 및 예산안 서류의 작성이 요구된다. 서류의 작성은 1) 기존의 합법성 위주의 품목별․비용별로 작성에서 활동기준예산(ABB)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안은 기관들 간 유사중복사업을 연계․조정하는 포트폴리오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결산 및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국가채무는 재정적자․이자지급(flow)과 국가채무(stock)의 연도별 연계하여 작성하고, 재정상태는 순채무를 총채무와 병기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다. 4) 지방정부를 포함한 일반정부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전환단계에서 구조적 측면은 1) 결산 및 예산안 심의기구의 안정성․일관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상임위원회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2) 총량심의제도와 하향식 심의와 관련하여 ‘선(先)상임위원회․후(後)예결위원회’를 ‘선(先)예결위원회․ 후(後)상임위원회’로 그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3) 심의기간을 연장하고, 국회에 회계검사권한을 이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사전예산 심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가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운영적 측면은 1) 심의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결산 및 예산안 심의가이드라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2) 체계적․과학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의 진행을 위해 거시예산심사분석제도․예산사업 심사분석(산출 및 피드백 단계와 연계)․예산변동추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산출․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출 및 환류(feedback) 단계에서는 1) 결산심의 결과를 예산안에 환류시키기 위해 영국처럼 재정수지 등을 경기주기(business cycle)에 맞춰 점검하는 등 예산안 편성 패턴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2) 예산집행의 엄격한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예산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입법과 예산안 심의활동에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active controlment function of National Assembly is very important for efficient fiscal management and enlargement of national welfare. Relating to this point the paper aims to review the present situation and various problems of budget process in order to propose the proper reform plans for improving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In input stage of the budget process the first is to replace the earlier government budget comprised of all cost-item by activity based budget(ABB) which matters productivity in public services or output, the second is to make portfolio-budget for better arrangement of similar or duplicated budget program, the third is to enforce the transparency and systematization of budget through the relating the yearly fiscal balance and national debt with writing together gross liability and net liability, and lastly to plan together medium-range fiscal pla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switching stage and structure respect of budget process the first is to make the standing committee ordinary to level up stability and consistency and specialty, the second is to divide the function of two committee into ‘firstly budget committee, secondly standing committee’ with relation to aggregating and top-down budget consideration, the third is to extend consideration time and secure auditing right, and lastly to empower prebudget consideration in cope with the Executive. On operation respect of budget process in switching stage the first thing is to manage budget consideration consistent and uniformly by dint of guidelines, the second is to provide needed and accurate informations which is accompanied by macro-budget consideration and program evaluation and scorekeeping in order to acquire systematic and scientific budget consideration. In output and feedback stage the first is to overcome timelag of budget consideration and settlement by means of consecutive expenditure programs or change budget planning pattern so as to consider a budget or settlement over a business cycle, the second is to accomplish strict performance management through enforced program evaluation, and lastly, to reflect the results of oversight of budget implementation status to legislature and budget consideration.

#controlment function #efficient fiscal management #budget implementation status #scientific budget consideration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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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석 / 2005 / 국회의 예산안·결산심사체계의 개선에 관한 연구 :14~19

강장석 / 2012 / 제19대 국회의 실질적 예산심의 역량 강화방안: 국회 예결위와 상임위 심사 및 국회예산정책처와의 연계심사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56~77

강장석 / 2013 / 국회의 거시적·중장기적 재정통제 기능 확립을 위한 한국식 사전예산제도 도입 방안

공동성 / 2012 / 성과예산제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역할 / 예산정책연구 1(1):173~199

김광림 / 2013 / 국가 재정에 대한 국회심사 개혁방안: 국회 예산 재정개혁특위의 역할과 과제 / 예산춘추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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