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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민수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41 - 26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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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뉴질랜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급진적인 변동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정책은 시장화를 촉진하고 국가의 직접적 개입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보수정당인 국민당은 주택지원의 전달체계 변화, 대상(주택)에 대한 보조에서 주체(임차인)에 대한 보조로의 전환, 국가부문에서 시장임대 도입, 국가주택재고의 재편(민영화), 관련된 국가 기구의 재편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형평성, 효율성, 소비자 선택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개혁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주택가격 적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노동당은 소득비례적 임대료를 재도입하고 HNZC 설립을 통해 주택문제에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향으로 회귀함으로서 주택문제에 있어서 ‘시장모델’적 해결을 거부하고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노동당의 주택정책도 주택이 절실한 사람들의 수요를 겨우 맞춰주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공공임대부문의 잔여적 모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집권정당에 따라 주택소유와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지만, 전체적으로 자가소유를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자산중심적 복지국가에서 양 당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차이는 크지 않았고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의 발전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housing policy #social rented housing policy #partisanship #asset-based welfare #superannuation #income related r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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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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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기 / 2017 / 정부 당파성과 부동산정책 / 한국정당학회보 16(1):39~69 dbpia 은민수 / 2015 / 뉴질랜드 정당체계의 변동과 기초연금제도(superannuation)의 변화 / 한국정치학회보 49(5):193~222 dbpia 은민수 / 2017 / 주택보유와 연금은 상쇄(보충)관계인가?: 복지레짐별 주택소유와 연금의 관계 / 2017년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dbpia 진미윤 / 2017 /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 오월의 봄 google schola Ansell, Ben / 2012 / Assets in Crisis: Housing, Preferences and Policy in the Credit Crisis / Swiss Political Science Review 18(4):531~53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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