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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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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이양간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상모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15 - 3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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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개 도시에 650만 가구의 보장성 주택을 건설할 계획이고, 현재 베이징시와 청두시 등의 지방정부도 중앙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발맞추어 대규모 주택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서 보장성 주택,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법률 제도도 제정 및 개정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정되는 공공임대주택과관련한 법률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공공임대주택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보장성 임대주택의 의의와 공공임대주택의 의의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최신 논의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중국의 공공임대주택과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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