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세제의 개편이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집합투자재산 매매이익 유보를 중심으로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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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5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5 - 1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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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부터 수취하는 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으로 분류되는데, 이 소득의 실현시점에는 펀드투자자가 환매하기 이전에 해당 펀드가 결산·분배하는 시점이 포함된다. 이로 인해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이 과세연도별로 차이가 있을 경우, 전체투자기간 동안의 손실과 이익이 통산되지 않아 특정 투자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 2016년에 시행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유보(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의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었는데, 펀드 투자소득의 실현시점을 기본적으로 해당 펀드가 결산·분배하는 시점으로 하되, 운용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인 결산·분배하는 시점 이후인 투자자 환매시점으로 유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유보가 펀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이 개정세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형 펀드의 순현금흐름과 주식형 펀드의 제도 시행일 전후 순현금흐름에 대한 T-test와 다요인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채권형 펀드에 유의하게 현금흐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how test 및 fixed effect test를 통한 추가 분석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세제 변화가 펀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와 일관된다. 그러나 총수익 중에 자본이득의 비율이 높은 채권형 펀드가 그 비율이 낮은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순현금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가설 검증에서는 차이분석과 다요인 회귀분석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였는데, 이는 과거의 결산 자료가 미래의 펀드 운용 전략을 대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2016년 4월 이후 결산되는 집합투자재산 매매이익에만 개정세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펀드 세제의 개정은 바람직한 변화로 평가되나 자주 재개정을 겪고 있는 펀드 세제의 실정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법적 안정성과 납세자의 세제 이해도 제고를 위해 현행 세제가 보다 더 실체이론에 부합하여 일관되게 정비되어야 함을 덧붙여 제안한다.

Incomes received by an individual from the fund are classified as dividends under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The timing of taxation includes the point when the fund settles accounts and distributes income before the fund investor redeems. Accordingly if losses or gains on disposal of underlying assets are not carried forward until the redemption of fund, some investors may be taxed excessively given the economic income earned during the total investment horizon. In order to resolve the issues, the amendment to the timing of taxation rule(Article 26-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ividual Income Tax Act) was implemented in 2016. As a result, when funds settle their accounts and distribute, gain(losses) on disposal of underlying assets can be deferred until the redemption of funds for tax purpos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 of the amendment to timing of taxation on gain (loss) of underlying assets invested by funds for individual investors. First, as a result of t-test and multi-factor analysis on net cash flows of bond-type funds and equity-type funds, bond type funds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t cash flow increases, which is consistent with my expectations. These results are supported by further analysis through chow test and fixed effect tests. The results provide another evidence that taxation on income from fund affects fund investors' investment decision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bond funds with a high ratio of capital gain to total income would have a higher net cash flow is not supported statistically. Both the T-test and the multiple factor regression analysis did not show significant results. I interpret that the test results ar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amended rule is only applicable to the gains(losses) reported in the financial statements available subsequent to the amendment. Even though I evaluate that current tax development is valid,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fund taxation need to be reformed in consistent with the entity theory for improvements to both legal stability and taxpayer's understanding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Underlying asset under fund #Deferral of gain on disposal of asset #Dividend income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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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래 / 2017 /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입법정책적 고려 사항 / 자본시장연구원

문성훈 / 2011 / 해외펀드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 환차익 과세사례를 중심으로 - / 세무와회계저널 12(4):9~43

박범진 / 2007 / 한국주식시장에서 주식형 펀드의 성과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재무관리연구 24(1):85~107

박영규 / 2005 / 펀드투자자와 펀드매니저의 투자 행태에 관한 연구 / 재무연구 18(1):31~67

손영철 / 2016 / 금융상품과 세법 / 삼일인포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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