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미치는 영향:2010년과 2019년 세제 변화를 중심으로

조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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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형태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 - 5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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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9년에 있었던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2010년에 있었던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과세가 공모펀드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2010년 1월 1일 이전까지 증권거래세가 면세되었다가 과세에 노출되는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해당 개정세제가 발표된 직후 주식형 공모펀드 현금 유입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다. 개정세제 발표 전후 1개월을 분석대상기간으로 하여 수탁고를 분석한 결과 개정세제 발표 이후에 수탁고의 급격한 감소가 있었음이 발견되었다. 차이 분석(T－test)을 수행한 결과 주식형 펀드에 유입되는 현금흐름에 유의한 감소가 있었으며,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의 경우 유의한 증가가 있었다. 펀드 수익률 등 통제 변수를 반영한 회귀분석에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순현금흐름은 개정세제 발표일인 2009년 8월 25일 직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이중차분분석(Diffference－in－Differences Model)에서도 개정세제 발표시점 이후 채권형 펀드에 비해 낮은 현금 유입이 나타난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증권거래세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펀드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증권거래세가 투자유인을 낮추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주식투자자와 달리 펀드매니저의 운용의사결정 등에 따라 증권거래세 부담이 간접적인 펀드투자자도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가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증권거래세율의 0.05% 인하가 있었던 2019년에는 펀드 수탁고의 변화와 펀드에 대한 현금 유입에 있어 유의한 증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 주식형 공모펀드 수탁고나 현금흐름에 있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세율 인하 발표 시점 이후 감소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증권거래세에 영향을 받지 않는 채권형 펀드와 비교한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고, 고정효과분석 및 분석대상기간에 현금 유입이 양인 펀드 집단과 음인 집단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와 같은 결과는 2019년의 증권거래세율 변화가 펀드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을 증대시키는데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보다 과감한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본 연구는 개별 공모펀드 수준(Fund level)의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 증권거래세제의 변화와 2019년의 증권거래세제의 변화가 공모펀드 투자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증권거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과세정책당국의 계획이 발표된 시점에서 수행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할 때 자본시장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세가 직접투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간접투자의 경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실증적 결과를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reduc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and the taxation of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on public offering funds in 2010. In the case of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that were exposed to taxation after being exempted from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before January 1, 2010,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cash inflows from the stock－type public offering funds immediately after the revised tax system was announce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rustees with one month before 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harp decrease in the trustees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s a result of performing a difference analysis (T－test),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cash flow flowing into the stock－type fund,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case of bond－type funds that we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In a regression analysis that reflects control variables such as fund returns, net cash flow for equity－type funds declined immediately after August 25, 2009, the date of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and a Diffference－in－Difference Model compared to bond－type funds. Also,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revised tax system, lower cash inflows than bond－type funds appeared.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stock exchange tax is a factor that lowers the investment incentive for fund investors who were in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nlike stock investors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upon stock transfer, fund investors who are indirectly burdened by the stock exchange tax due to the management decision of the fund manager show that the taxation of the stock exchange tax can affect their investment decision. On the other hand, in 2019, when there was a 0.05% cut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there was no significant increase in fund deposits and cash inflows to the fund. It was also found that there was no change in the deposit or cash flow of equity－type public offering funds, or rather decrease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ax rate cut. The same results were shown in the analysis compared with bond－type funds that are not affected by the stock exchange tax, and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or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cash inflows during the fixed－effect analysis and analysis target peri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2019 was not sufficient for fund investors to increase investment incentives. This suggests that a more drastic change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may be neede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how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0 and the changes i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system in 2019 influenced the investment in public offering funds by using data at the level of individual public offering funds. In addi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of the tax policy authorities’ plan to gradually reduce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n the future, and gives implications on what changes will occur in the capital market when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rate is actually reduced. In addition, it is significant that the stock exchange tax gave empirical results not only on the case of direct investment but also on the case of indirect investment.

#공모펀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 #증권거래세 #Mutual Fund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 #Investment Asset #Securities Transaction Tax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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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 2020 /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 조세재정브리프 94

김수성 / 2014 /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연구 / 세무학연구 31(3):43~73

박종원 / 2015 / 한국자본시장의 차익거래 특성과 차익거래시장 활성화 방안：증권거래세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오윤 / 2015 / 금융자산거래 과세제도 개선방안 ― 거래세와 소득세의 비교분석 ― / 조세법연구 21(1):77~116

윤성만 / 2014 / 펀드 투자자들은 투자의사결정과정에서 세금을 고려하는가? / 세무학연구 31(1):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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