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손상인식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준수 수준과 공시의 질 : 금융업을 중심으로

신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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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진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7 - 11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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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에서는 영업권의 상각이 재무정보이용자들에게 영업권의 경제적 속성에 대한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어, 영업권에 대해 매 회계연도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하거나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의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하여 손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IFRS 36의 영업권 손상검사가 주로 유·무형자산을 주요자산으로 하는 제조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K-IFRS 1036호의 적용이 배제되는 주요자산을 보유하는 산업인 금융업의 경우, 영업권 손상평가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업을 중심으로 영업권 손상관련 정보가 신뢰성 있게 제공되는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영업권 손상 관련 공시에 대한 K-IFRS 준수 수준 평가 결과, 표본기업은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의 49%를 공시하고 있다. 영업권 손상을 인식한 경우에는 기준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의 63%가 공시되고 있고, 반면 영업권 손상을 인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필수공시사항의 23%가 공시되고 있다. 영업권 손상 인식 여부에 따라 공시 여부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K-IFRS에 제시된 영업권 공시사례를 표준으로 국내 금융기업 및 해외 금융기업사례의 세부 내용을 비교·검토한 결과 국내사례는 기준서에 제시된 표준사례 및 해외사례에 비해 공시 내용이 비교적 간략하고, 기준에서 요구한 필수공시사항에 대해서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다. 영업권 손상에 대해서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이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정보이용자로 하여금 신뢰성을 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필수정보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기준적용 위배에 해당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앞으로 영업권 손상 관련 공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정보이용자에게 유용성을 높이도록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그래야만 정보이용자에게 회계의 근본적 특성에 부합하는 목적적합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해 가능하도록 하고, 검증가능하게 하며,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필수공시사항에 대한 준수를 통해 회계 투명성 및 정보의 신뢰성 제고에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In K-IFRS the amortization of goodwill concluded mothandago not provide an objective appropriate information on the economic attributes of goodwill for financial information users, when tested for impairment each fiscal year for goodwill, or if there is any indication that those assets have suffered an impairment loss each has been allocated to goodwill is compared to the carrying amount and the recoverable amount of the cash-generating unit to determine whether the damage. Because goodwill impairment of IFRS 36 has been established primarily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sector of the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by major asset if the industry is financial services holding the main assets of this heading apply K-IFRS 1036 exclusion of goodwill impairment assessment the need for special attention. In this study, if so provided in the financial center of the goodwill impairment analysis through case-related information is reliable, and offer an alternative to find the problem. First K-IFRS compliance level assessment for goodwill impairment related disclosures are sampling now to disclose 49% of required disclosures required by the standard. If you recognize a goodwill impairment had a 63% of the required disclosures are published as required by the standard, whereas if you do not recognize goodwill impairment has 23% of the required disclosures have been published. Depending on whether goodwill recognition can be confirmed whether or not the disclosure is clearly different. Next, compare the details of the goodwill disclosure practices in Korea as standard financi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business case presented in the K-IFRS · A review domestic case disclosures in this relatively brief compared to standard practices and international practices presented in the Standards, If you do not provide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the disclosures required by the standard it has also been found. It is important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information allows users to provide sufficient information o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management for goodwill impairment. Also in the disclosure of the required information is not carried out properly, urgent measures laid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can violate the criteria applied. And to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the future objectives relevant information that meets the funda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goodwill related disclosures that will be established institutional complements perfectly composed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to information users, Only then accounting to information users, enabling verification and ,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reliability. It will therefore through compliance with the mandatory disclosure requirements of IFRS must apply the efforts to enhance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financial information.

#Goodwill #Impairment Test #K-IFRS 1036 #CGU #Recoverable Amount #Use Value #Banking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권수영 / 2013 / 사업결합 시 취득한 영업권 손상평가 실무지침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1):123~155

박석진 / 2014 / 영업권손상인식의 전략적 회계처리 : 최고경영자 교체시점의 Big Bath를 중심으로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6(2):105~138

백정한 / 2015 / K-IFRS 도입 이후 영업권 손상인식의 재량의사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 회계학연구 40(4):141~178

손혁 / 2011 /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의 손상검사에 대한 연구 / 회계저널 20(2):207~238

오명전 / 2014 / K-IFRS에 따른 영업권 손상검사 사례 / 국제회계연구 (53):21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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