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경제관계와 '일대일로(一帶一路)' 대응방향

곽복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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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복선 (경성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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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분석한다.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은 주로 미⋅중의 세력 재균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 물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등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대응방향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진출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프레임 안에서의 신규 진출과 프레임 밖에서 기존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출이 부진하거나 중국의 주도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기반을 통해 진출해야하며, 동남아시아와 같이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가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진출가능 영역을 심화 확대하는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진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중국을통해 현지 정부, 기업과 협력 프레임을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는 FTA같은 협력 프레임을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대일로와 관련 중국 자체에 대한 한국의대응방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결을 현실화하는 것은물론, 서부지역과 푸젠성(福建省) 등 중국 내부의 일대일로 건설 중점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실제화 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는 이미 이루어져있는 한⋅중 FTA라는 경제교류 자유화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기반 위에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and counter measures for Korea on China’s One Belt & One Road strategy. On One Belt & One Road strategy which is being pushed forward by China since 2013, many domestic and foreign papers mainly handle it from a viewpoint of power rebalancing between USA and China, SOC projects,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logistic channels, Eurasia initiative etc. This paper studied comparatively on situations of trade volumes and FDI both of Korea-China and Korea-One Belt & One Road countries and tried to find out counter measures for Korea different from existing angles on One Belt & One Road strategy. As a result of analysis, it is known that One Belt & One Road countries have a same importance as China from Korea’s viewpoint. So, Korea should try to expand market developments in these countries within frame of One Belt & One Road led by China’s initiative and at the same time try to strengthen already existing footholds in those countries outside from that frame. Therefore, it is suggested as follows. In those countries where Korea has a weak basis or China has a great influence, Korea should enter those countries through cooperative relations with China and in those countries where Korea has established a good basis of economic cooperations as like ASEAN countries, Korea should expand and deepen her own domains regardless of China. In those regions where demand cooperative entering with China, Korea should construct cooperation frame with those countries’ governments and companies through cooperative basis with China. and try to establish cooperative frames to promote level of liberalization on trade and investment as like FTA with them. Within China territory, Korea should try to connect Eurasia initiative and One Belt & One Road project and substantialize economic cooperations with China in core regions for One Belt & One Road project as like China’s western provinces and Fujian province. In addition to those cooperations, Korea should try to strengthen Korea-China FTA as a basic frame for economic exchange liberalization and on such basis, make an effort to create economic cooperations with China in One Belt & One Road countries.

#China #One Belt & #amp # One Road Strategy #Korea-China Economic Relations #Korea-One Belt and One Road Countries Economic Relations #Economic Cooperations within One Belt & #amp # One Road Countries and China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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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복선 / 대중국 수출 연속 감소세의 원인과 해법 / CSF 중국전문가포럼

박병인 / 2014 / 시진핑 정부의 대중앙아시아 안보ㆍ경제 병진전략 탐구: 상하이협력기구(SCO)와 '신 실크로드' 구상을 중심으로 / 한국과 국제정치 30(4):163~194

박성준 / 2016 / 일대일로 전략의 전망과 한국의 물류분야 대응방안 - 글로벌 가치사슬 관점 - / 해운물류연구 32(2):361~385

박제훈 / 2015 / 아시아경제공동체 구축: 이론과 실제 - 중국경제모델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 / 비교경제연구 22(2):105~131

심상형 / 2015 / 글로벌 리밸런싱 포석-60여 국가 참여 이끌어낼 리더십이 관건 / Chindia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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