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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복선 (경성대학교 글로벌차이나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5 - 9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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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중 경제관계와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향을 분석한다. 중국정부가 2013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대일로 전략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은 주로 미⋅중의 세력 재균형,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 물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등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시각을 달리하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무역, 투자 현황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전략에 대한 대응방향을 찾아보았다. 분석결과 한국의 입장에서 일대일로 국가들은 중국과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진출은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프레임 안에서의 신규 진출과 프레임 밖에서 기존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이 모두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진출이 부진하거나 중국의 주도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중국과의 협력기반을 통해 진출해야하며, 동남아시아와 같이 기존의 경제협력 관계가많은 지역은 기본적으로 한국의 독자적 진출가능 영역을 심화 확대하는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진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중국을통해 현지 정부, 기업과 협력 프레임을 만드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가능한 경우 무역과 투자 자유화의 수준을 높이는 FTA같은 협력 프레임을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일대일로와 관련 중국 자체에 대한 한국의대응방향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일대일로의 연결을 현실화하는 것은물론, 서부지역과 푸젠성(福建省) 등 중국 내부의 일대일로 건설 중점지역에서의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실제화 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는 이미 이루어져있는 한⋅중 FTA라는 경제교류 자유화 프레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주어져야 하며, 이러한 협력기반 위에 일대일로 국가들에서 양국 경제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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