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對)아세안 국제개발협력과 일대일로구상

윤진; 이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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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 (신라대학교 국제지역학과) 이권호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08 - 131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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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OECD DAC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국제개발협력의 분야의 강력한 신흥공여국으로등장하고 있다. 2013년 일대일로구상을 발표하면서 중국은 국제개발협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중국의 국가이익과 대외정책을 추진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드의 연선에 있는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주요한 대상 국가이다. 중국의 대아세안 개발협력의 동기와 규모 및 형태의 분석을 통해 중국의 국제개발협력의목적과 성격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목적이다. 본 논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여국의 일반적인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범주를 가설하고, 이 가설에 기초하여 중국의 아세안개발협력 사례를 분석한다. 특히 중국은 일대일로구상의 핵심 목표를 ‘5통’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5통의 각 내용에 기초하여 중국의 대 아세안 개발협력 사례를 조사한다. 과거 중국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이 농후한 정치외교적 동기에 기초했다면, 2013년 일대일로구상의 발표 이후 중국의 대 아세안 정책은 경제 동반성장과 인도주의적 목적의 국제개발협력 형태로 포장되어 간다는 것이다. 일대일로구상의 5통정책에 대하여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수원국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과의 더욱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Although China is not a member of the OECD DAC, it has emerged as a strong emerging donor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hen China announced it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2013, it is showing a tendency to us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s leverage and pursue its national interests and foreign policies. In particular, ASEAN countries along the Maritime Silk Road of the One Belt One Road are the major targets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eal the purpose and nature of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motive, scale and form into China’s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hypothesize the objective category of general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donor countries and analyze the case of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China based on this hypothesis. In particular, China sets a key goal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Five Tongs,” which investigates China’s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based on each of the five contents. In addition, the government will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China’s support cases and the hypothesis for the four main purpose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veal the performance and nature of China’s ASEAN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past, Chin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ASEAN countries was based on rich political and diplomatic motives, but since the announcement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in 2013, China’s policy has gradually changed to economic shared growth and humanitar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here are some criticisms of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s Five Tongs Policy, but it has received considerable support from the people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ASEAN countries are seeking closer economic cooperation with China.

#중국 #일대일로 #아세안 #대외원조 #국제개발협력 #China #the One Belt One Road #ASEAN #Foreign Ai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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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 2021 / ‘일대일로’ 구상과 아세안 국가들의 중국 대응 / 한국과 국제사회 5(1):235~270

김현정 / 2015 / 국가 간 ODA와 동아시아 인간안보: 베트남, 캄보디아 및 라오스 원조수원국 중심으로 / 국제정치연구 18(1):59~80

김현정 / 2016 /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 중국법연구 27:229~251

김현정 / 2020 / 비구속성 원조에 대한 논의 및 유럽연합의 개발효과 지향적 공적개발원조 정책 / 유럽연구 38(4):197~222

이봉정 / 2019 / 중국 一带一路(一帶一路)의 對 아세안 정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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