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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노종 (사단법인 한국정부조달연구원) 이우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제도경제학회 제도와 경제 제도와 경제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53 - 17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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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989년 발생한 복합불황으로 디레버리지로 이행하면서 세계최고수준의 국가부채 증가와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맞았다.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는 아베노믹스는 경기부양 노력을 통하여 또 다시 경제도약을 하기 위한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도 국가부채가 부가적으로 증가하면서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가 국가적인 공공투자 사업영역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를 연구하였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노동력감소와 복지예산의 증가가 경기와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일본의 국가부채가 향후 한국의 국가부채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National debt #Leverage #Deleverage #Releverage #Economic revita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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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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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신 / 2015 /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google schola 우금경영연구소 / 2013 / G20 국가의 총부채 비교와 시사점 google schola 주노종 / 1999 / 21세기 동북아 협력 / 미래인력연구소·넥서스 google schola 주노종 / 2007 / 일본 경제·경영 환경분석 / 한국학술정보(주) google schola 주노종 / 2011 / 21世紀における韓中日三国の主導による新金融圏の構築に関する考察* －21世紀を向けた東北アジア三国の金融圏改革を中心に－ / 동북아경제연구 23(2):237~26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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