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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수 (연세대학교) 이병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3 - 2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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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복지균열이 정당경쟁으로 제도화되고 책임 있는 정당들에 의하여 사회적 이익이 대표될 때, 책임정치와 정당정치가 지방정치에서 실현된다. 본 연구는 개별적인 정치요인, 특히 정당요인과 경쟁요인 사이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분석하여 복지지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변적인 영향요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의 비선형(non-linear) 관계에 주목한다. 2007년, 2011년, 2015년 한국의 전체 기초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복지지출 결산에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정당요인이 복지지출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주장되어온 단점/분점요인과 단체장의 선거경쟁도는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기초정부의 복지지출은 재정 세입과 세출의 차이로 인하여 정당요인의 영향력이 시･군･구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의회에서 진보정당 의석률의 변화는 복지비 지출과 비선형 관계였으며, 민주당 의석률이 40%와 60%를 기준으로 복지지출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논문은 한나라당 단체장의 보수적 정향은 물론, 무소속 지방의원의 보수성, 민주당 일당지배 지방의회의 보수성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었다.
#Local Government #Welfare Expenditure #Partisan Hypothesis #Competition Hypothesis #Divided Government #Competitiveness in Election #Effective Number of Partie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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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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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호 / 2001 / 지방자치실시가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에 미친 영향: 공공선택론적 접근의시도 / 지방정부연구 5(1):109~126 dbpia 권승 / 2012 / 지방정부 재정운용과 정치적 경기순환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비와 경제개발비 지출을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4(4):53~80 dbpia 권경환 / 2005 / 지방정부의 권력구조와 재정지출정향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6(3):277~298 dbpia 김욱 / 2014 / 선거제도와 복지정책: 2006년 기초의원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기초지방정부 복지지출 분석 / 동서연구 26(3):27~53 google schola 김범수 / 2014 / 지방정부 복지지출에 미치는 정당요인 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48(2):57~7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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