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범죄 두려움에 관한 연구

조아름; 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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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아름 (광운대학교) 신현주 (가톨릭관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범죄심리학회 한국범죄심리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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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범죄두려움과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하여 중고거래 사기 범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 범죄 취약성, 공간적 요인으로 거래 사이트 내의 무질서 및 공식적ㆍ비공식적 범죄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ㆍ간접적 범죄 피해 경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나, 뉴스 등의 매체를 통한 두려움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사회적 취약성으로서의 범죄로부터 대응 능력과 회복을 위한 자원이 많을수록 범죄두려움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커뮤니티 내의 무질서와 범죄통제 및 거래 중개자 요인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나타났다. 거래의 특성상 인터넷을 통한 중고거래 사기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신고해야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조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터넷 중고거래의 경우 중개자의 존재라는 특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개자의 역할이 여타의 다른 전자상거래 보다 크기 때문에 중개자에게 적절한 법적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사후적인 조치 뿐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중고거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다 많은 관심과 연구의 확대를 기대해보며,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make a factorial analysis of the P2P transaction that'd been recently highlighted among various fields and areas of e-commerce, especially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and propose policy alternatives. As research methodology, this study established a theoretical foothold for fear of crime and morale for onlin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literature analysis and drew the influential factors to the fear of crime i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rough self-reported survey. As research findings, this stud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in crime victim experience,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Second, as the second personal factor influential to the fear of crime, vulnerability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And disorder, among the crime control variables that could be divided into formal and informal crime control factors, official crime control that might appear as police force in offline settings, etc obtained significant results, corresponding to the degree that they recognized the official method to be protected from criminal injury, institutional device via which crime could be reported, etc. Since the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between person to person through the Internet was under the criminal law, victim has to report if fraud crime occurs. Only in this case, subsequent measures are taken. In case of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there is a special characteristic of 'presence of intermediary' and again the role of intermediary is greater than any other e-commerce. For this reason, if the intermediary is given appropriate legal role and responsibility, it may play a sufficient role in preventing crimes as well as taking subsequent measures. Nevertheless, few studies on P2P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have been made in Korea. It is very difficult to identify accurate numbers because it is the P2P transaction and it still remains as hidden crime if victim is not reported.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n laying the foundation stone for legal and policy researches and paying more attention to second hand article market.

#fear of crime #online P2P transaction #second hand article transaction #intermediator #e-commerce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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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신 / 2007 /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의 성별에 따른 구매 전 지각된 위험과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2(3):213~224

김경희 / 2004 /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자의 개설동기와 커뮤니티 속성에 대한 연구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3:5~37

김연수 / 2010 / 범죄피해 : 두려움의 패러독스에 관한 진화심리학적 분석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9(4):51~98

김연수 / 2013 / 도시재생사업과 범죄예방 -도시재생사업과 CPTED, 무질서, 그리고 범죄두려움의 관계를 중심으로 - / 한국경찰학회보 15(5):23~60

김정수 / 2002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 국제통상연구 7(1):7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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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소속기관 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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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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