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권 (한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7 - 173 (27page)
DOI
10.36889/KCR.2019.06.30.2.14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사회 · 경제적 관점에서 성폭력 원인을 분석하였다.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이 성욕을 해소한다는 가정하에 성폭력 모형을 완성하였다. 모형 검증을 위해 성폭력 발생률을 종속변수, 그리고 살인발생률, 소득, 남녀비율, 남성고용률, 남성유배자비율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회귀분석은 13개 지역으로 구성된 1998~2010년 기간의 패널(panel)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비용과 편익 분석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선택과 성욕 해소 경로를 제한 또는 확대하는 제도나 활동이 성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불법화한 성매매특별법은 성폭력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많은 지역일수록 성폭력 발생률이 낮았다. 그리고 짝을 찾는 것을 어렵게 하는 남녀 간의 성비 불균형은 성폭력 발생률을 높였다. 대부분의 기존 범죄 연구와 마찬가지로 성폭력범죄에서도 적발 가능성과 처벌강도가 범죄 발생률에 영향을 미쳤다. 치안 수준이 열악한 지역에서 성폭력 발생률이 높았고, 수감에 따른 기회비용 높은 지역에서는 성폭력 발생률이 낮았다.
#성폭력 #성욕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sexual violence #sexual desire #special law #prostitution JEL classification #K10 #K14 #K23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모형
Ⅳ. 자료 및 변수
V. 분석결과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성폭력의 유형과 현황 및 발생원인
공미혜 여성우리 2018 .04
성폭력 실태와 사회복지적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배나래 ,  소권섭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020 .02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성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김선화 젠더법학 2019 .07
성폭력 범죄 2차 피해의 원인 및 방지책
정혜욱 법학연구 2018 .09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훈진 ,  박광섭 법학연구 201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4-000893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