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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동근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민사집행법연구 제13권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18 - 376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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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정승인이 민사집행절차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한정승인자를 위한 고유재산 방어효과, 상속채권자를 위한 상속재산 방어효과, 한정승인자의 민법에 따른 청산절차 진행의무라는 3대 효과가 발생한다. ① 첫째 효과와 관련하여 상속채권자가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구제방법을 검토하였다. ② 둘째 효과와 관련하여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에 편승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경우의 문제를검토하였다. ③ 셋째 효과와 관련하여 민사집행절차와 한정승인자에 의한 청산절차의관계를 검토하였다. ④ 마지막으로, 배당실무에서 최근에 나온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한정승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할 때우리는 한정승인 제도가 활성화 될 여지가 크고, 집행실무에서 한정승인의중요성이 점점 부각될 것으로 생각된다. 법과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한정승인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용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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