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계수와 개선방향

박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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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세민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57號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107 - 14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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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통사회의 상속제도는 채무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으며,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의 다양한 법제도들이 수용되었으며, 민법에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었다. 다른 유럽국가에 비하여 프랑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마련된 일본 구민법, 즉 이른바 브와소나드 민법상의 한정승인은, 명치민법에 와서 다른 유럽국가의 입법례까지도 다양하게 참고하면서 다소간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한국민법의 한정승인제도는 그 명치민법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일본민법의 입법자들은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고유재산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같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상속재산관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상속채권에 대한 청산절차에 관하여 일본 구민법과 명치민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부담이 적은 방법을 택하여 간단하게 상속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파산절차에 유사한 방식으로 청산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인에게 보다 엄격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민법은 후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정승인에 관한 대법원판결에서 한정승인제도의 취지가 자주 언급되고 있고,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중 어느 쪽을 더 우선적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사와 현재의 규정방식을 검토한 결과,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지만, 상속채권자의 희생을 통하여 상속인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해볼 때, 현재의 규정불비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한정승인제도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The inheritance system in East Asian traditional societies was premised on the succession of debt, and there was no form of system to cover the inheritance debt at the limit of the inherited property. In the process of the modernization of Japan, various Western legal systems were adopted, and a new system called the “Heir’s Limited Liability” system was also adopted in civil law. The Heir’s Limited Liability of Japanese former Civil Code, so-called “Boissonade Civil Code”, strongly influenced by France, underwent some structure changes at the stage of Meiji Civil Code, referring to other European legal practices. The Korean system is similar to the structure of the Japanese one.
Legislators in the Japanese civil law regulate that when an inheritance is initiated, the heir must take the same care regarding the inheritance as he or she would about his or her own property, and after the approval of limited liability, the same standard obligation of care shall still exist. By the way, on the liquidation procedure for the inherited debts, which is part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the former Civil Code and the Meiji Civil Code are taking different positi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heir is required to take a low-impact method to repay the inheritance debt, while in the case of the latter, the heir should take the administration obligation, which required to liquidate in a more stringent manner, similar to bankruptcy process. The Korean system was influenced by the latter.
The purpose of the Heir’s Limited Liability system is recently often referred to in the Korean Supreme Court, and discussions are being made on which side of the heirs or the creditors of inheritee should be protected preferentially. Upon examination of the legislation history and the present form of regulation, it is concluded that although the scheme of this system is intended to protect the heirs, it should not be operated in the direction of protecting the heirs at the expense of the creditors of inheritee. In addition, under the present deficiency of regulations, various problems could arise, so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basic detalis of the system itself and improve the legislation.

#한정승인 #상속 #가산 #단독상속 #공동상속 #명치민법 #브와소나드 민법 #Heir's Limited Liability #succession #family fortune #joint inheritance #Meji civil Code #Civil Code of Boisson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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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郭潤直 / 2004 / 相續法 / 박영사

[단행본] - 김주수 / 2016 / 친족․상속법 / 法文社

[단행본] - 박병호 / 2012 / 韓國法制史 / 민속원

[단행본] - 송덕수 / 2017 / 친족상속법 / 박영사

[단행본] - 申榮鎬 / 2002 / 朝鮮前期相續法制－朝鮮王朝實錄의 記事를 중심으로－ / 세창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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