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리 : 메이지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조경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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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第70號

발행연도: 2024.11

수록면: 111 - 15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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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의 연원인 메이지 민법과 우리 민법을 비교하며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았다. 상속재산 분리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고유재산에서 각자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재산분리가 이루어지면 ①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이 분리되고(재산분리효), ② 상속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고유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며 (우선변제효), ③ 상속재산의 처분이 금지되는(처분금지효) 등의 법 효과가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 그 연원인 일본 (메이지) 민법과는 달리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변제를 받는 법 효과(②)에 관한 규정이 없다. 고유재산에 관하여는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권자에 우선한다는 내용의 제1052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현행 우리 민법상 재산분리는 상속재산 청산 시에 기능하도록 할 목적으로 설계된 제도이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고유재산 청산을 대비하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경합하는 상속채권자 등과 상속인의 채권자 사이의 우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고유재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밖에도 본 논문에서는 상속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법 효과는 어떠한 법 구성에 근거하는지, 상속채권자나 상속인의 채권자가 누리는 우선권의 본질은 무엇인지, 상속채권자의 청구로 인한 재산분리에도 법률상 혼동의 효과를 부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산분리의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근거와 실익은 무엇인지 등에 관해 메이지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리 민법의 상속재산분리 제도는 아직 그 이론과 법리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 민법의 연원인 메이지 민법 제정과정의 논의는 우리 민법의 해석과 나아갈 방향을 고민하는 데에 귀중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채무자에 귀속된 재산을 그 고유재산과 분리하도록 하는 재산분리의 법 효과는 상속뿐만 아니라 채권자 취소나 신탁의 국면에서도 발생한다. 상속재산의 분리에 관한 이론과 법리가 정비된다면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는 재산분리에서 이를 활용하고 참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n this paper, I reviewed several issues related to the sepera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comparing the Meiji Civil Code with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is a system whereby the inherited assets of the deceased (the decedent) are kept separate from the heir’s individual property, allowing creditors of the inheritance to be repaid from the inherited assets and creditors of the heir to receive repayment from the heir’s individual property. When asset separation occurs, three main legal effects arise: (1)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from individual property (effect of asset separation), (2) priority repayment rights granted to creditors of the inheritance concerning inherited assets and to creditors of the heir concerning the heir’s individual property (effect of priority repayment), and (3) prohibition of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effect of disposal prohibition). However,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Korean Civil Code that grants inheritance creditors the legal effect of priority repayment from the inherited property over the heir’s creditors. In the current Korean Civil Code, asset separation is designed to function in clearing inherited assets, not as a system intended to address any unforeseen liquidation of heir’s individual assets. Clarifying the priority between inheritance creditors and the heir’s creditors competing over the inherited property is more important than setting priorities for heir’s individual assets, which is an area in need of legislative improvement.
Additionally, this paper explores issues such as the legal basis for prohibiting the disposal of inherited property, the nature of the priority rights enjoyed by inheritance creditors and the heir’s creditors, whether it is appropriate to deny the legal effect of confusion due to claims of asset separation by inheritance creditors, and the rationale and practical benefits of limiting the claim period for asset separ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discussions from the drafting process of the Meiji Civil Code. The theoretical and doctrinal foundations of the Korean Civil Code’s system of inherited property separation are not yet fully established. Discussions from the drafting of the Meiji Civil Code may serve as valuable reference material in understanding the Korean Civil Code and considering its future direction.
The legal effect of asset separation, which segregates assets belonging to the debtor into separate individual assets, occurs not only in inheritance but also in cases of creditor avoidance or trusts. If the theory and legal doctrine surrounding the separation of inherited property are refined, it could be utilized in various situations involving asset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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