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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아시아교정포럼 교정담론 교정담론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4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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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 수형자의 처우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처우의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 동안 여성 수형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나 정책은 남성 수형자들에 대한 처우프로그램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교정처우 수요에 맞는 새로운 전략이나 프로그램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를 위해 여자 교도소 여성 수형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먼저 응답자의 80% 이상이 입소 전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고용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고용되어 있지 않았던 응답자들 중에 구직 중인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또 이들이 대부분 자녀나 다른 가족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수형자들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무엇보다 자녀나 가족들과 정기적인 면회를 하기에 교도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이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과 관련하여 좁은 거실의 문제, 난방 및 온수 사용 문제, 의료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교육, 종교 활동, 상담 등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우를 위해서 이들의 사회·경제적인 필요를 고려한 직업훈련과 가족관계 강화를 위한 배려 및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책적 다양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연구는 제시하였다.
#Female prisoners #correctional treatment #survey method #women pris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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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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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여해 / 2011 /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교정연구 51:169~189 dbpia 박선영 / 2012 / 수용자 자녀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google schola 윤지영 / 2012 / 젠더의 관점에서 본 여성수형자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이화젠더법학 4(1):98~121 google schola 이보영 / 2004 / 여성범죄의 현황과 특성, 교정처우 방안 / 비교법학연구 3:207~229 google schola 최준 / 2010 / 여성범죄와 여성수형자 처우 / 법학연구 18(1):386~41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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