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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21-A-09] 모범수형자에 대한 형기자기단축제도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435 (4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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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형기 자기 단축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제1절 수형자 형기 자기 단축제도의 의의와 개념 정립
제2절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에 대한 범죄학적인 접근
제3절 모범수 형기자기단축 제도의 장단점 분석
제4절 주요국의 모범수형자 형기자기단축 제도 고찰
제5절 소결
[제3장 조사 연구]
제1절 서설
제2절 수형자 설문조사
제3절 전문가 조사
제4절 소결
[제4장 한국의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과제]
제1절 서설
제2절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도입을 위한 전제
제3절 형사정책적 개선방안
제4절 모범수 형기자기단축제도의 입법적 대안 제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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