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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주석 (서경대학교) 문승일 (한양대학교) 송기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309 - 32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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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미래산업으로 당해 산업분야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그 해결을 지원하는 신뢰절차의 구축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볼 수 있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정제도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의 사후적 해결을 원만히 지원하는 제도로 그 효용이 매우 크나 향후 적정한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알선, 조정, 중재의 모든 ADR 제도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중재․조정센터와 같이 운영하면 정보보호산업 기업들의 많은 분쟁을 더욱 원활히 처리할 수 있어서 정보보호산업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특히 정보보호산업 분쟁은 중재로 진행하기에 적정하고, 조정과 중재를 병행하고 있는 국내외 분쟁해결기구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중재절차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diation #Information protection industry Dispute #Dispute Me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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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복 / 2015 / 미국의 법원부속형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미니 재판(Mini Trial)과 조기중립평가(Early Neutral Evaluation)를 중심으로 - / 미국헌법연구 26(2):163~198 dbpia 이성엽 / 2013 / 행정ADR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의 법적 쟁점과 개선과제 / 행정법연구 (36):115~140 dbpia 김상겸 / 2009 / 법치국가실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 / 공법연구 38(1):299~328 dbpia Young Huh / 2004 / Constitutional Academic and Constitutional Vol.9 / Park Young-sa google schola 제철웅 / 2006 / 사적 자치와 공익의 상호관계 / 서울대학교 법학 47(3):121~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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