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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철호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3 - 3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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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법적 거버넌스는 양 기관의 선출방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또한 양 기관의 선출방법을 어떻게 하면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하는데 협조적 통치 즉 지방교육거버넌스(협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교육감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나 지방의회(교육위원회)에서의 간선제로 한다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영향력 하에 놓이기는 하지만 지방교육행정을 수행하는 면에서는 거버넌스의 밀도는 높아질 것이고 무소속 주민직선제로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관계는 독립대등한 주체의 지위에서 상대적으로 거버넌스의 밀도는 낮아질 것이다. 논문에서는 일본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분석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선출방식의 법적 거버넌스에 대한 시사점 및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local education administration #elec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local education governance #the Board of Education #appointment of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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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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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 2011 / 일본의 교육장 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 비교교육연구 21(5):83~104 dbpia 기현석 / 2011 /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별 적실성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40(2):77~101 dbpia 김성배 / 2013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구성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 / 헌법학연구 19(1):1~45 google schola 김영환 / 2011 /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 공법연구 40(2):103~132 dbpia 김철우 / 2012 / 교육자치기관장 선출제도 국제비교연구: 지방교육자치이념의 구현정도를 중심으로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1):151~1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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