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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병익 (경상대학교) 최희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5 - 8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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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에 관한 권한이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입법에 관한 권한을 통해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및 폐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35개 지방의회에서 처리된 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 특성이 조례의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의 특성은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의 인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의회의 인적 구성이 변화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가 직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 방안을 지방의원 개인 특성 보다는 체계적 또는 제도적 특성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함을 보여준다.
#Ordinance #Local Council #Local Councilor #Policy #Capac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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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석 / 2016 / 자치입법의 질적 개선과 실효성 확보방안 / 법학연구 16(3):321~344 google schola 김성호 / 2008 /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의 강화방안 / 자치발전 google schola 김성호 / 2004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방안 / 제주발전연구 (8) google schola 김성호 / 2011 / 지방의회의 입법기능 실태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입법을 중심으로 - / 한국지방행정학보 8(1):1~28 dbpia 김찬동 / 2010 / 지방의회의 위상분석 : 조례분석을 중심으로 /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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