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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성원 (연세대학교) 권칠훈 (성균관대학교) 주관중 (성균관대학교) 박흥재 (성균관대학교) 박종규 (성균관대학교) 심영진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99 - 41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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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의회에 관한 탐색적 연구로서, 기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지방의회가 어떠한 방식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원국가론에 따라 지방정부가 과연 사회적 생산보다는 소비 중심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레짐 이론을 따라, 한국 지방정부 레짐의 분화에 관해 확인하였다. 그리고 단체장과 의회의 권력 구도나 당파성이 조례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4개의 7기 광역의회의 제정 조례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방의회는 손더스가 이원국가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회적 소비’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었다. 진보정부가 단체장과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10%가량 많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모두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당파성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것은 정책 분야별 우선순위뿐 아니라, 조례의 내용 측면에서도 지역별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 정책 분야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조례가 존재하기는 하나 전체 비율로 보면 소수이고, 대체로 유사한 내용에 이름만 조금씩 다른 조례가 많았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아직 한국의 지방의회는 레짐 이론에서 상정하고 있는 정도로 분화하지는 못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지방정부 #지방의회 #이원국가론 #레짐이론 #조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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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14 /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과 개혁과제 / 사회평론 google schola 강명구 / 2009 / 한국의 분권과 자치: 발전론적 해석 / 지방행정연구 23(3):3~24 dbpia 강상원 / 2010 /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비교 - 지방의원과 공무원 집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2(1):5~27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지방정치의 이해 1 / 박영사 google schola 강원택 / 2016 / 지방정치의 이해 2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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