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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철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21 - 24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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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오바마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US Grand Strategy Debates #Rebalancing Strategy #Strategic Patience #Iran's Nuclear Negotiations #US-Cuba negotiation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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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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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윤 / 2012 / NPR 2010 - KIDA의 분석과 NPR 요약 / 한국국방연구원 google schola 권희석 / 2015 / 이란 핵협상 타결과 제재 해제: 전략적 의미와 향후 전망 / 원자력 산업 :13~25 google schola 김태현 / 2015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협력 전략 / 북한연구학회 특별학술회의 google schola 민병원 / 2014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변화와 전망 / 제2회 재단-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국제학술회의 google schola 이삼성 / 2015 /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와 비핵화 그리고 동북아 비핵지대화: 상호의존성의 인식과 연계의 비전, In 9·19 공동성명에 비춰 본 한반도 평화협정과 비핵화 방안 / 참여연대 등 9.19 공동성명 10주년 기념 토론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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