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국가권력의 구분과 분배의 논리

오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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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향미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1 - 6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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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로크의 『통치론』에 나타난 권력분립론이 권력을 기능적으로 구분하는방식과 그 권력을 분배하는 방식에서 일관적이지 않음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로크의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의 제정권력과 집행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입법권을 벗어난 사안을 다루는 권력을 필요로 한다. 대외적으로 국익을 수호하는 연합권과 법치가 불가능한 예외상태에서 공공선을 수호하는 대권이다. 로크는 연합권과 대권의 불가피성을 국익과 공공선의 수호라는공동체의 목적으로부터 정당화한다. 반면에 이들 초법적 권력이 집행부에 주어져야 하는 근거는 집행권, 연합권, 대권이 모두 ‘사회의 힘’을 수단으로 하는 권력이라는, 실용적이고 합목적적인 이유이다. 로크가 연합권과 집행권의 공통점으로 본무력 수단은 집행권이 사용하는 경찰력 그리고 연합권이 사용하는 군사력으로 구분되고, 대권과 집행권의 행사 영역도 각각 초법적 영역과 합법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연합권과 대권이 집행권과 결합하는 이유는 불충분하다. 로크의권력 구분이 계약론의 논리에 부합하는 반면, 그 권력의 분배는 17세기 영국의 정치적 현실과 전통을 수용한 것이다. 로크가 계약론의 논리에 따라 구분한 권력들을 현대 의회민주정 하에서 일관성 있게 분배할 경우,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그리고 공공선과 국익 수호라는 공동체의 목적을 위해 연합권과 대권의 행사자는집행권 행사자와 분리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article reviews John Locke`s theory of the separation of power laid out in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conclusion is reached herein that Locke fails to apply a consistent principle when it comes to the classification of powers and the distribution of such powers to political groups. Locke maintains tha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are secured by the separate exercise of Legislative and Executive Power, which is derived from the Legislative. In addition to the powers associated with the making and execution of laws, a Community functioning in the social state requires other powers capable of managing matters out of the rule of law so as to protect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One is the Federative Power to defend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other is the Prerogative to secure the public good in the extraordinary state. The unavoidability of the Federative Power and the Prerogative are legitimized by the logic of the contract theory, i. e. by the defense of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and the public good. To this end, Locke`s argument that these two Powers must be distributed to the Executive is at once a pragmatic and teleological one. This is because Locke asserts that the Executive and Federative Power and Prerogative are necessary to use the force of the Commonwealth. However, Locke fails to understand that, depending on whether the ordinary or extraordinary exercise of those powers is involved, the means of force can be classified as either the police power exercised by the Executive or the military power wielded by the Federative and Prerogative. To conclude, there is a lack of logical basis as far as the premise that Executive Power must be combined with Federative and Prerogative power is concerned. Having divided political power into 4 separate powers within the context of the contract theory, Locke cannot as such theoretically legitimize the distribution of powers within this contract theory. As a result, he pragmatically distributes Federative Power and the Prerogative to the historically pre-existing monarchial powers found in 17th Century England. If one also consistently applies the Lockean contract theory to the distribution of political powers, then the holder of the Executive can be separated from the holder of the Federative and the Prerogative in order to secure individual liberty and rights on the one hand and the public good and the advantage of the Commonwealth on the other.

#John Locke #separation of powers #Legislative Power #Executive Power #Federative Power #Prerogative #right of resistance #semi-presidential system

참고문헌 (48)

참고문헌 신청

강승식 / 2013 / 로크의 권력체계론과 그 시사점 / 미국헌법연구 24(1):1~31

강원택 / 2006 /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 인간사랑

계희열 / 2002 / 헌법원리로서의 권력분립의 원리 / 고려법학 39:1~33

문지영 / 2007 / 서양근대정치사상사 / 책세상

서병훈 / 2003 / 자유주의의 원류. 18세기 이전의 자유주의 / 철학과현실사 :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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