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3호 인공위성 불법수출 사건의 법적검토 - 대외무역법의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를 중심으로 -

박언경; 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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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언경 (경희대학교) 왕상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경희법학 경희법학 제5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45 - 5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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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인공위성의 불법수출사건은 국가의 핵심자산인 인공위성의 불법매각 및 헐값매각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무궁화 3호 위성의 궤도인 동경 116도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국내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적법한 수출허가를 획득하여야 함에도 KT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하였다. 동 사건은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조치가 법적･정책적 측면에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의 경우는 법률을 토대로 적법하게 처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시각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다음의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무궁화 3호 위성의 수출사건을 우리나라 전략물자수출관리의 기본법인 대외무역법의 적용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는 6가지 법적쟁점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동 사건의 결과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적 측면에서 우리정부의 대응조치와 전략물자수출관리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입법정책적 측면과 사법정책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동 사건에서 보듯 입법의 불비 및 법치주의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판단은 대내적으로는 소모적인 정쟁(政爭), 대외적으로는 국가안보이익 및 통상이익의 침해와 국가 신인도 하락을 야기한다. 북핵, 국제테러 등 국제사회에서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에 대한 위협이 여전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능성도 예측된다. 국가안보를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내이행체제의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The case concerning the illegal export of Mugunghwa Satellite No.3, a strategic item owned by KT, has generated a whirlwind of discussions in terms of unlawful disposal of a national asset and/or the sale of it at giveaway price, and in terms of a loss of Mugunghwa Satellite No.3 orbit, which is at a longitude of 116 degree east. Even though an export license from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a competent authority, is required for strategic items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Trade Act, KT, the only satellite service provider in Korea, sold off the item without permission by the authority. The case contributed to importance of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felt, and it elicited legal and political downside and challenging issues. When it comes to the case happened already, the government need minimize losses through the due process in the relative regulations. Objective and critical viewpoints which aim the better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urthermore, are required to prevent a relapse from occurring. The article deals with two dimensions. First, the legal consequences of the case are analysed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six legal issues which comes from the Foreign Trade Act, the framework act of Korea for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Second, some improvement proposals are drawn via constructive criticisms about the government’s handling of and policies upon the overall export control on strategic items. Export of strategic items is directly linked to national security, and clear-cut principles and standards are material to the security. The case lets us see that the absence of legislation and/or policy-making to the exclusion of the rule of law may cause wasteful internal stand-off and may result in an infringemen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ing interest as well as a sink of sovereign ratings. In an increasing menace of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s such as North Korea nuclear threat and terrorism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 is a growing emphasis o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upon strategic items and there is a increasing possibility of tougher sanctions against violators. A pressing issue is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 of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 in defense of national security and in response for a changing trade environment.

#Export Control #Strategic Items #Foreign Trade Act #Export License #Dual-Use Items #Wassenaar Arrangement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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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 2013 / 2013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사무처 / 2014 / 2013년도 국정감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 피감사기관 미래창조과학부

박언경 / 2009 / 국가안보를 위한 통상규제에서의 1994년 GATT 제21조의 적용성

심성근 / 2007 / 수출통제의 국제규범화 최근 동향과 과제 / 경희법학 42(3):199~233

전략물자관리원 / 2014 / 인공위성 및 관련품목 전략물자 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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