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계약에 관한 일반원칙하에서 대리인의 권한에 관한 법적 기준

심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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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종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2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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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PICC상 대리인의 권한과 관련한, 대리권의 발생과 범위, 현명대리, 익명대리, 무권대리, 월권대리, 복대리 및 그 밖에 이익상반, 추인 등의 조문을 대상으로 그 법적 기준을 추론한 논문이다. PICC는 본인 또는 대리인과 타방으로서 제3자와의 관계에 한하여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본인과 대리인 간의 내부관계를 다루고 있지는 않고 있다.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는 자발적 특성에 기하고 있고, 여기서 기업의 조직, 임원 또는 동업자의 권한, 파트너쉽 또는 그 밖의 법적 주체에 관한 특별규칙 또는 강행규칙은 PICC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본인이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특정한 형식요건에 구애됨이 없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그 형식에 있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으며, 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묵시적 권한의 경우 권한의 부여시점은 본인의 행위로서, 특정한 과업을 대리인에게 부여한 때, 명시적 권한부여의 조건을 명시한 때, 당사자 간 특정한 상거래의 과정이나 일반적인 상관습 등이 존재하는 때 등으로부터 확정할 수 있다. 현명대리에 기하여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위하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제3자가 대리인이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밖에 없었던 경우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지만, 제3자가 그 대리인이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를 포함하여, 익명대리, 곧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그 권한범위 내에서 활동하고는 있으나, 제3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 관한 법률효과를 명정하고 있다. 무권대리 또는 월권대리에 있어 대리인이 권한 없이 행위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본인과 제3자를 구속할 수 없다. 이는 대리인이 제한된 범위의 권한을 부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 밖에서 활동한 경우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아가 권한 없이 또는 권한을 넘어서 행위한 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에 실패한 경우 만약 이로부터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리인은 이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제3자가 그러한 이익상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았음에 틀림이 없는 경우 본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익상반의 경우 본인이 사전에 대리인의 활동에 동의한 경우 또는 대리인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음에 틀림이 없는 경우 본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한다. 대리인이 복수 이상의 복대리를 고용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는지의 여부는 본인이 부여한 권한의 조건에 달려있는데, 이 경우 본인은 복대리의 고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거나 또는 사전승인 등을 조건에 붙일 수 있다.

Related to the title of this paper, PICC are dealing with authority of agents under scope of the Section and establishment and scope of the authority of the agent (A2.2.1, 2.2.2), agency disclosed (Art. 2.2.3), agency undisclosed (Art.2.2.4), agent acting without or exceeding its authority (Art.2.2.5), Liability of agent acting without or exceeding its authority (Art.2.2.6), conflict of interests (Art.2.2.7), Sub-agency (Art.2.2.8), ratification (Art.2.2.9), Termination of authority (Art.2.2.9). The main legal bases are as follows; This Section governs only the relations between the principal or the agent on the one hand, and the third party on the other. Not only The principal's grant of authority to an agent may be express or implied but the agent has authority to perform all acts necessary in the circumstances to achieve the purposes for which the authority was granted. One hand Where an agent acts within the scope of its authority and the third party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agent was acting as an agent, the acts of the agent shall directly affec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and no legal relation is created between the agent and the third party. The other hand Where an agent acts within the scope of its authority and the third party neither knew n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agent was acting as an agent, the acts of the agent shall affect only the relations between the agent and the third party. In the case of agent acting without or exceeding its authority, where an agent acts without authority or exceeds its authority, its acts do not affect the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third party. An agent that acts without authority or exceeding its authority is, failing ratification by the principal, liable for damages that will place the third party in the same position as if the agent had acted with authority and not exceeded its authority. Furthermore an agent has implied authority to appoint a sub-agent to perform acts which it is not reasonable to expect the agent to perform itself. The rules of this Section apply to the sub-agency and an act by an agent that acts without authority or exceeds its authority may be ratified by the principal.

#agents #agency disclosed #agency undisclosed #agent acting without #exceeding authority #conflict of interests #sub-agency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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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용 / 2003 / 대리권과 대표권의 남용에 관한 판례 비교 / 고시연구 30(5)

김준호 / 2011 / 민법강의 / 법문사

심종석 / 201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의 해석과 적용 / 삼영사

양석완 / 2009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인도’의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 기업법연구 23(4):477~507

엄동섭 / 2005 /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판례분석 / 서강법학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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