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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성준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1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1 - 12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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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지 70년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아직까지 왜 존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안보현실 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과연 타당한 지에 대한 결론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보안법의 주요내용과 제정배경 및 존폐논란 실태를 심층 검토하는 한편, 이를 북한 및 주요국의 안보관련 법 체제에 대입시켜 분석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존치의 당위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첫째, 국가보안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존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를 목표로 하는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은 7차례의 법 개정 과정과 대법원 및 헌재의 판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으며, 법 악용 우려는 민주화 이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이 활발한 우리 사회 수준에서 볼 때 기우에 불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북한이 남한과 전 세계의 공산화를 지상과제로 삼아 반국가범죄 등에 대해 우리 국가보안법보다 더 가혹한 법제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들도 각기 자국 상황에 부합하는 안보관련 법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앞장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다만, 국가보안법 역시 정치의 산물이므로 시대변화에 맞춰 기본적인 법 정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남북관계 진전에 장애가 되거나 국민기본권 침해 및 위헌성 소지와 같은 비합리적인 부분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한다.
#National Security #Liberal Democracy #Anti-State Organization #North Kore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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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정 / 2011 / 참여정부의 국가보안법 정책변동실패 사례분석: 옹호연합 및 정책갈등의 결합모형의 적용 / 한국행정학보 45(3):25~50 google schola 채성준 / 2015 / 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 한국동북아논총 20(4):269~290 dbpia 채성준 / 2015 /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정립 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4(1):187~222 google schola 채성준 / 2017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의 국가보안법 경로변화 연구 / 한국동북아논총 22(2):239~261 dbpia 한인섭 / 2004 / 국가보안법 폐지론 / 헌법학연구 10(4):123~15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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