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와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비교- 주요 EU국가와 한국의 사례 -

박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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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욱 (가천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5 - 21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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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의 국가들은 그 동안의 외국인 정책이 실패했음을 선언하였다. 새로운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하는데 실패하면서 경제적 타격은 물론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자초하였다. 유럽연합(EU) 및 EU회원국들은 이민정책 및 사회통합정책에 있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EU회원국들은 포괄적인 이민정책을 제시하며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민에게 EU회원국의 자국민이향유하는 권리와 유사한 일련의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 하였다. EU회원국들은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주류사회로의통합도 도모해야 함을 인정하였다. 유럽국가의 정책가들은 현재의 다문화정책으로 외국인 이주민을 통합할 수없음을 통감하며 이주민에게 거주국의 언어, 역사, 문화는 물론 거주국의 법률과 사회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성공적인주류사회로의 사회통합을 통하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폭동 혹은 극단주의자들의 폭력사태 등 사회분열을 예방할 수 있다. 사회통합정책은 귀화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합법적인 이주민들은 주류사회의 완전한 사회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언어 및 사회이해 교육뿐만 아니라 노동,거주, 교육 등 사회전반에 걸쳐 가능한 자국민과 동일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처럼 한국도 외국인 이주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기에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EU회원국들은 한국과 비교하여 이주와 관련하여 오랜 역사를 가지며 사회⋅문화⋅경제적 통합정책을 발전시켜오면서 외국인 이주민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왔으므로 이러한 국가들의 경험은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Many European countries have recently declared that their foreigner policy hadfailed. Failure to integrate foreign immigrants successfully would harm the economyand eventually lead to deep social divisions. The European Union(EU) and memberstates recognized the need for a new approach to immigration reform and integrationpolicy. The EU member states outlined a comprehensive immigration policy, andprovided that foreign immigrants legally residing in EU member states should begranted a set of uniform rights which are as near as possible to those enjoyed byEU citizens. While encouraging the immigration of necessary workers, the EU andmember states have also acknowledged that they must manage their integration intosociety. Decision-makers in Europe have reached a consensus that the current policy ofmulticulturalism has failed to integrate immigrants. Rather, most countries appear tobe moving towards a policy which mandates that immigrants “learn our language, ourhistory, our culture and live by our laws and values.” Successful integration intosociety is necessary to prevent the kinds of social divisions that provoked the riotingor the extremist violence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Integration policy must go beyond facilitating the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Itmust ensure that legal residents enjoy, as far as possible, the same protections asnationals, including freedom from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housing, educationand other social services, as well as meaningful access to the language and civicscourses and other educational opportunities that will prepare immigrants for fullmembership in host country. As in France, Germany, and the Netherlands, Korea has faced similar challenges brought on by the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development of a multiculturalsociety. EU member states have a long history of immigration compared to Korea,and has developed policies fo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integration to secure thestatus and rights of foreigners. These states’ experience have significant implicationfor Korean society.

#Multicultur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Immigrant #Nationality #Naturalization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강신욱 / 2010 / OECD 사회통합지표(Social Cohesion Indicator)의 이해 / 보건복지포럼 167

고숙희 / 2008 / 한국정부의 다문화사회 대응정책: 외국인 거주유형별 정책차이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149~171

김용찬 / 2008 / 서유럽국가 이주민통합정책의 수렴경향에 관한 연구：영국, 프랑스, 독일 사례 분석 / 대한정치학회보 16(1):89~108

김학태 / 2015 /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한국과 EU의 사회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 / 유럽헌법연구 (18):127~170

박명선 / 2007 / 독일 이민법과 통합정책의 외국인 차별에 관한 연구 / 한국사회학 41(2):27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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