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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영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가천법학 가천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9 - 18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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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과 관련된 논쟁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의 일부 주법은 동성애행위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의 권리투쟁은 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동성혼 역시 이성혼과 법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권리투쟁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2015년, 마침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5대 4로 동성혼 역시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과 평등보호조항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을 선언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 동성혼을 합법화하였다. 한국은 아직 미국처럼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지는 않은 단계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광화문에서 한 동성커플의 공개적인 결혼식 및 혼인신고 이후로 이에 대한 주목은 예전보다 높아져가고 있다. 한국에서 동성애 및 동성혼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아직도 미미하지만, 성적소수자로 분류되는 이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하기에 과연 그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는 분명 필요하다. 이 논문은 미국에서의 동성애 및 동성혼 관련 판결분석에 주된 초점을 맞추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검토하여 판결의 점진적인 변화를 살펴보고, 또한 그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원인은 무엇인지, 이전 판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등을 분석해본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동성혼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 고려가 되어야 할 헌법조항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단계들이 필요한지 간략하게 논한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분석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충분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Homosexuality #Same-sex Marriage #Fundamental Right #Fourteenth Amendment #Due Process Clause #Equal Protection Claus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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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986 / Bowers v. Hardwick, 478 U.S. 186 google schola 2003 / Lawrence v. Texas, 539 U.S. 558 google schola 2013 / United States v. Windsor, 133 S. Ct. 2675 google schola 2015 / Obergefell v. Hodges, 576 U.S. google schola 강달천 / 2000 / 미국 동성애자의 기본권 논쟁-Hardwick판결과 Romer판결을 중심으로 / 중앙법학 (2)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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