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을 위한 성소수자 보호 -독일법상 동성혼 보호를 중심으로 -

이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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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덕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1 - 292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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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퀴어문화축제를 통해서 사회적 약자인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지만,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적 윤리관 등에 터잡은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커지면서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동성 배우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였으며, 사회적으로도 동성혼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국외로 시선을 돌려보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넘어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동성혼의 합법화한 국가들이 이미 39개국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들의 포용과 동성혼의 합법화는 단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동성혼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러한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확장해석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먼저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규정은 폐지되어야 할 것이지만, 현재 대법원에서 법해석을 통해서도 군형법 제92조의6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이 뿌리 깊은 독일 사회에서도 동성혼의 합법화 과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과 반대를 단시간에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곧바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법개정을 하기 보다는 동성커플들에게 혼인과 유사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인식변화 속도에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역시 입법자의 결단과 사법기관의 역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 없이 혼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해서 인색한 우리들 각자가 포용적 자세와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찬반의 대상으로 다루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Every year, there is friction with opposing groups at the Queer Culture Festival. Recently,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ognized the eligibility of same-sex spouses as dependents for health insurance. It is also positive that the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f same-sex marriage are gradually changing socially. However, starting with the Netherlands in 2001,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have legalized same-sex marriage has already reached 39. In this regard, it can be said that the acceptance of sexual minorities and the legalization of same-sex marriage in Korea is only a matter of time. There is also a view that same-sex marriage can be recognized even under the current law, but this position is an unacceptable over-interpretation.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clear basis through legal revision. First, the provisions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that punish homosexuality should be abolished. It is reasonable for the Supreme Court to limit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92-6 of the Military Criminal Act. Next, enacting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that grants same-sex couples legal effects similar to marriage could be one way to match the pace of social change in perception. In a German society with deep-rooted Christian values, the process of legalizing same-sex marriage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overcoming many difficulti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It is difficult to overcome prejudice and opposition against sexual minorities in a short period of time, so the Act on Registered Life Partnerships was enacted as an interim measure. In 2017, the Marriage Reform Act was enacted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This process is also possible only with positive interaction betwee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ourts. However, in terms of democratic legitimacy, it is not desirable in terms of legal policy to bring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marriage system without the support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herefore, it is most important for our society, which is stricter on sexual minorities than other socially disadvantaged groups, to have an inclusive attitude and interest in each individual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Sexual minorities are caused by differences in sexual orientation. Therefore, rather than treating them as objects of pros and cons,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and for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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