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의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이완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완형 (창원지방법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47 - 586 (4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종래 대법원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인격 독립론의 입장에서 개별 계열회사를 기준으로 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기업집단을 이루어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국제재무보고기준 등 기업회계에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포괄하여 단일체로 취급하는 연결회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종래의 대법원판결들은 변화하는 기업활동의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에서는 이미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오늘날 기업활동의 변화를 입법이나 판례를 통해 반영하여 왔다.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계열회사 사이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회사재산남용죄가 배제될 수 있음을 밝힌 프랑스의 로젠블룸 판결이나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불이익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독일 기업법의 콘체른 제도가 대표적이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지원행위라 하더라도 지원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가 배임에 해당하는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되, 특정회사나 특정인의 이익이 아닌 계열회사들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지원 계열회사의 선정 및 지원 규모의 결정, 지원 방법의 결정, 지원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실현가능성 등에 관한 대상판결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면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기업집단의 공동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의 고의를 부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종래의 법인격 독립론을 고수하는 입장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업집단에 특유한 경영상의 판단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된 기업활동의 실태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대상판결은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배임죄는 가장 논란이 많은 범죄 중 하나이고, 특히 기업활동에 있어서 기업경영인의 의사결정에 대해 배임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장애가 된다는 비판도 많다. 대상판결은 기업활동 중 적어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지원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이 기업가의 적법하고 건전한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배임죄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us fa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on whether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by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has based on a strict theory of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 affiliates. Today, however, many companies run their businesses as corporate groups. In corporate accounting as well, consolidated accounting practice such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is widely adopted, under which the parent and subsidiary are treated as a single unit. In this respect, the Supreme Court precedent has been criticized for its failure to adequately reflect the evolving trends in business activities. Internationally, legislation and case law have already reflected today’s evolving business activities centered on corporate groups. Cases in point include: (a) the Rozenblum decision in France, holding that financial subsidization between subsidiaries for the common interest of a corporate group may be exempt from the purview of the abuse of corporate asset; and (b) the Konzern system under German company law, which legally institutionalized the permission for a parent company to issue a directive to the detriment of its subsidiary. The subject case held: (a) determination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for common interest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deserves more caution, as it may give rise to a risk of pecuniary loss to the subsidizing affiliate; and yet, (b)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may be denied as within the reasonable scope of discretion under business judgment, insofar as the cross subsidization is for the common interest of all the affiliates instead of the interests of a specific company or person, and meets the standards delineated under the subject case regarding such matters as designation of the subsidizing affiliate, determination of the subsidization volume and method, and feasibility of adequate reward for subsidization. The subject case is the first ever case to deny the intent in breach of trust regarding business judgment aimed at the common interest of a corporate group. It is viewed that the case recognized the territory of business judgment unique to a corporate group, which had been hard to explain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and reflected the evolving trends in business activities centered on corporate groups. Another significance of the subject case is that it delineated concrete standards for determining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Breach of trust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offenses. In particular, criticism abounded that the frequent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to entrepreneurs’ decision-making on business activities may undermine free and creative entrepreneurship. Against this backdrop, the subject case is deemed to have put forward a relatively clear and concrete set of standards on business activities, at least regarding whether cross subsidization within a corporate group constitutes a breach of trust. These standards would hopefully help protect legitimate and sound entrepreneurship and alleviat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application of breach of trust.

#breach of trust #occupational breach of trust #intent in breach of trust #corporate group #cross subsidization #theory of independent corporate personality #business judgment rule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노태악 / 2006 / 주석 형법 각칙(6) / 한국사법행정학회

신동운 / 2015 / 형법총론 / 법문사

이재상 / 2015 / 형법총론 / 박영사

이재상 / 2013 / 형법각론 / 박영사

구회근 / 2005 /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원칙 -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 법조 54(11):55~10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완형

소속기관 창원지방법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1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