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7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4 - 233 (4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형법상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은 고의범으로 처벌되는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그 구별의 척도를 찾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면 고의와 과실의 경계 설정의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의책임과 과실책임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제3의 주관적 요소를 설정하는 것도 의미를 갖는다.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은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되며, 고의와 과실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다. 범죄의 주관적 요소를 고의, 무모성(recklessness), 그리고 과실로 나눈다면,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적 태도에 상응하는 범죄유형과 처벌의 범위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영미법상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의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고의와 과실의 중간 개념에 관하여 영미의 무모성(recklessness)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독일형법상 경솔 (Leichtfertigkeit) 개념과 프랑스형법상 의도적 위험초래행위에 대해서도 간략히 검토하고, 우리 입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mens rea #recklessness #Leichtfertigkeit #délit en cas de mise en danger délibérée #grobe Fahrlässigkeit #dolus eventualis #conscious negligenc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