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비교 연구

정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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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준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 - 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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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범죄 성립에 있어서 라틴어 ‘Mens Rea’에서 채용된 ‘고의’ 개념은 매우 난해하다. 보통법상 고의는 주로 범죄의도라고 이해되지만 고의적으로, 목적으로, 야욕을 가지고, 인식하고,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흉악하게, 장난기로, 일부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다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개념의 다양성과 난해성을 줄이려는 노력이 미국 모범형법전(MPC)의 제정으로 나타났다. MPC에서는 고의를 목적으로, 인식하여, 태만히, 무모하게 등 네 가지로 체계화하고 이를 비난가능성에 연동시킴으로써 고의에 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획정할 수 있는 진보된 형사법의 발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형법 제13조(고의)와 제14조(과실)가 있다. 이 두 규정의 문제점을 언급할 때마다 인용되고 비교된 것이 구형법, 독일형법 내지는 일본형법이었다. 이 논문은 미국 형법체계에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Mens Rea에 대하여 분석한 뒤 우리 형법상의 고의・과실과 다양한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이로써 현재 형사소송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 미국법 계수의 영역확대에 대한 실체법 도입가능성을 열어주고 미국법의 이해에 한층 다가서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실체법 도입 등을 위한 미국형법의 이해에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이로써 미국의 경험을 참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방식을 철저히 이해하고 우리식의 표준과 모범을 만들기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 것이다. 범죄 성립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우리 형법 고의와 과실 규정에 대한 치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mens rea (guilty mind) as a prerequisite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Solving this problem has become a heavy task in the legal academic world and criminal courts. Even though the meaning of mens rea refers to criminal intent, it has many other meanings too, such as: purposely, had a design, knowingly, maliciously, fraudulently, feloniously, wantonly, willfully, negligently, recklessly, and so on. The endeavor to decrease the difficulty and diversity of the concept of mens rea eventually appeared as a stipulation in the United States’ Model Penal Code (MPC). Mens rea under the MPC identifies four elements: purposely, knowingly, negligently, and recklessly, which are related to culpability. It has been noted that this definition has provided an advanced concept of mens rea and improved the relative ease of finding responsibility in accordance with the four elements. According to the South Korean Criminal Law, Articles 13 and 14, there are stipulations for the mental elements in the formation of a crime, namely intent and mistake. Whenever problems with these two mental elements are pointed out, the old version of the Criminal Law, or the German Criminal Law, is compared with the current Korean Criminal Law. This article analyzes mens rea and compares it with the Korean mental elements in every aspect. Even though South Korea has accepted the U.S. judicial system, it merely tends to accept this system without elaborated considerations.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research the substantive contents of the U.S. judicial system, and this endeavor will aim to maximize an understanding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is is not just for reference to the U.S. but for making our own standard. It is time to earnestly discuss the differences between mens rea in the U.S. and intent and mistake in South Korea, and we should refine our mental element stipulations.

#멘즈리아 #고의 #과실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형법 #Mens Rea #Intent #Mistake #Mental elements for the formation of a crime #Penal code

참고문헌 (42)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15 / 형법총론 제4판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김일수 / 2014 / 새로운 형법총론 / 박영사

배종대 / 2008 / 형법총론 / 홍문사

신동운 / 2011 / 형법총론 / 法文社 [서울]

손동권 / 2011 / 새로운 형법총론 / 율곡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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