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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정영석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7 - 50 (24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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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에서 해상법은 해상 및 그 밖의 해상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장에서의 상해, 불법행위 및 계약을 규율하는 법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현재까지 해사분쟁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명성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해상법 분야의 전통성과 전문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법원제도에 의하면, 해사사건은 고등법원 여왕좌부의 해사전문재판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데, 그 전문성으로 인해 국제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영국 보통법의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영국식의 해사법원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채, 판례를 통해 해사관할권을 확대하며 고유의 해상법을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해양과 해운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사관할권을 연방법원에 귀속시켰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이나 미국 모두 독립적인 해사전문법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유의 해사사건처리제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1대 국회에 해사전문법원 설립에 관한 법안이 다수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입법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히 연간 해사사건의 처리건수에 집착할 것이 아니나 해사사건처리의 전문성 및 국제성과 향후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해사사건의 범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고유의 범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동북아 물류의 중심지 및 해양금융 중심지의 비전을 고려해 볼 때, 해사전문법원의 입지는 이러한 국가적 비전에 발맞추어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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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영국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
III. 미국법상의 해사사건처리제도
IV. 결론-입법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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