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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9권 제5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7 - 60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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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발전에 인하여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예방적 경찰조치 수단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온라인 수색이다. 그러나 온라인 수색은 경찰법상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사전적 대비수단이 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기에 이에 대한 법적 통제도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와 입법 등이 가장 앞선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의 온라인 수색판결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수색의 합헌성 판단기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시각은 온라인 수색의 적법성을 끌어내는 일반적･포괄적인 경찰권한의 정당화 논의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찰권 행사의 통제원리로서의 비례의 원칙 등의 적용을 무력화 시키는 것 또한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온라인 수색의 필요성을 전제로 그 법적 한계를 설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경찰법제하에서 온라인 수색에 대한 논의와 입법 등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Online Searching #Risk Preven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 #Principle of Definiteness of the Law #Pol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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